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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변호사업계 지금 굉장한 위기… 변호사 수 감축 노력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엽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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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업계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변호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숫자가 적정하게 감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당선한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사진) 변호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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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변호사업계는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했다. 청년 변호사들은 무한 경쟁에 매몰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에게 변호사업계의 실상과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해를 구해 변호사 숫자가 적정히 감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화되는 유사직역의 공세 

    적극적으로 대응 

     

    직역침탈과 법률 플랫폼 이슈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사직역으로부터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법률가의 대표인 대한변협이 이 문제에 적극 나서서 대응할 것입니다. 또 법률 플랫폼이 개업 변호사 시장을 침투하고 시장지배력을 높여가고 있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거대자본을 등에 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법률시장을 장악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적극 알리고,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법률적인 대응을 비롯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대배심 제도·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

     

    이 당선자는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조해 전관들의 수임제한기간을 연장하겠다"며 "거시적으로는 사법권력의 시민화에 근본적인 해답이 있으므로, '대배심 제도'와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다음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정치권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냉정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변호사 과잉공급으로 수임경쟁이 벌어지는 등 업계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변협에도 문제가 있다.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방통대로스쿨 도입

    정치권서 냉정히 검토를

     

    이 당선자는 차기 변협 집행부 구성에 대해 "로스쿨 도입 후 10여년이 지나며 법조시장이 확연히 달라졌다"며 "아이디어가 풍부한 청년 변호사와 경험이 있는 중견 변호사를 적절히 조화해 인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법률지식이 무료라는 인식은 개선돼야 하며 그러한 작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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