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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巨與,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발의 '논란'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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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 여당이 1일 임성근(57·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 측은 임 부장판사가 재판절차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관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탄핵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를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정치적 목적의 '사법부 장악용 탄핵'으로 규정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소추 하겠다며 맞불카드까지 꺼내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43·3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범여권 의원 160명과 함께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참여했다. 대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었지만,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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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은 탄핵소추안에서 "재판 업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요청·권고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판관여"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제7조, 적법절차원칙을 정한 제12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에 관한 제101조,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103조 조항과, 재판의 불가변경력에 대해 정한 형사소송법 제38조 등이 임 부장판사가 위반한 조항으로 명시됐다.

     

    이 의원 등은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1심 판결만으로는 사실상·법률상 명확한 평가가 확정되지 않다"며 "1심 판결에 따르더라도 단순히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이다. 단순의견 제시 또는 조언에 불과해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탄핵절차에 대해서도 "미확정 제1심 판결의 일부 표현 외에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지 극히 의문"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및 조사를 통한 사실조사 없이 탄핵 의결을 서두르는 것은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임기 만료일인 2월 28일 이전에 헌재 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소추 실익이 없다"며 "변호사 개업을 막을 목적으로 발의한다는 주장은 공직자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탄핵제도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정치공세이자, 의석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의 인사권 남용과 코드인사는 문재인정권이 적폐로 몰았던 박근혜정권의 해악을 이미 넘어섰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쏟아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불법적으로 지연시켰다"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거대 여당의 정치공세가 사법부를 침범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위중함과 법관 탄핵의 필요성은 차치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선택된 의도와 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강요에 이른 정도가 아니라면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위헌적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공무에서 배제할 정도인지 역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는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식에 문제가 많다. (좋지 못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 당시부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수년이 걸리고, 그 사이 연루된 판사들이 법원을 떠날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며 "지금까지 징계도 하지 않은 대법원이나, 이제서야 법관 탄핵을 이슈화 시키면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입법부나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사법권 독립은 사법권의 본질"이라며 "장기적으로 법관소환제 등을 도입해 법관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은 늦어도 4~5일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3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끝난 다음날인 4일이 유력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거나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길 방침이지만,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공동발의자로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 발의에 해당한다는 평가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공동발의 의원만 161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인 가결정족수 151명을 넘는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맡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1985년 발의된 유태흥(조선변호사시험 2회)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95표, 반대 146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67·8기)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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