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원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부 전보… 법관 정기 인사

    대법원, 지방부장판사 이하 법관 930명 인사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3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부장판사 414명, 고법판사 54명, 지법 판사 462명 등이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기 위해 선발성 보직 중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선발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헌재 파견 연구관 선발 △고법판사 신규 보임 △지원장 선발 △장기근무법관 선정 등 8개의 보직인사안에 관해 사법행정자문회의와 그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및 자문 결과에 기초해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1.jpg

     

    먼저, 이번 정기인사부터는 장기근무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서울권 법원을 포함한 전국 24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128명이 선정됐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전보 권한 축소와 함께 법관의 장기근무를 통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인사에서는 예년과 같이 오랜 기간 성실히 재판업무를 수행한 경력법관과 여성법관들이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에 대거 보임됐다.

     

    법원장 등에 보임된 경력법관은 김한성(57·24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전상훈(56·22기) 부산지법원장, 송경근(57·22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구창모(51·24기)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주경태(47·31기)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이종길(51·32기) 대구지법 의성지원장, 정성호(52·29기)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조현호(51·29기)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등이다.

     

    여성법관으로는 서경희(59·24기), 김귀옥(58·24기), 고연금(53·23기), 권희(51·26기), 우라옥(56·23기), 이진희(48·35기), 이은희(52·23기), 박지영(44·35기) 부장판사가 대구가정법원장, 광주가정법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대구지법 포항지원장,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등에 각각 보임됐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 비(非)법관화 방안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인 전산정보관리국장, 기획조정심의관, 특별지원심의관, 사법등기심의관, 인사심의관 등 5명이 추가로 감소됐다. 지난해 정기인사에서는 공보관, 국제심의관, 정보화심의관 등 6명의 상근법관에 대한 감축이 이뤄졌다.

     

    이창열(52·31기)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안희길(49·31기) 인사총괄심의관, 박정호(48·32기) 사법등기국장은 그대로 자리를 지킨다. 송오섭(48·34기) 서울고법 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 발탁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5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또 28~35기 판사 28명이 고법판사로 보임됐다.

     

    지방법원 판사 462명 가운데 지난해 10월 신규임용된 법관 150명은 오는 3월 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변동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우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의 재판장인 윤종섭(51·26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유임됐다. 윤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전입했기에 이번 인사로 3년 근무 관행을 깨고 6년째 근무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양승태(73·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4·12기), 고영한(66·11기)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35부는 재판장을 포함해 3명의 판사가 모두 전보됐다. 재판장인 박남천(54·26기)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배석인 심판(49·36기)·이원식(34·43기)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박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돼 만 3년만에 이동하게됐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김선희(51·26기)·임정엽(51·28기) 부장판사는 모두 서울서부지법에 보임됐다. 대등재판부인 형사25부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 사건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바있다. 이번에 두 부장판사가 이동하게 되면서 재판부는 새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언 유착'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55·28기) 부장판사도 대전고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모두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김미리(52·26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유임됐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