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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

    대전지검, 백운규 前 산자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및 감사 방해 자료 삭제 혐의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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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공무원 3명에게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가동 중단을 추진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원전 관련 자료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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