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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화상중재 확대해야

    ‘국재중재 실무적 고려사항’ 주제 웨비나 개최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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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중재(Virtual arbitration)'를 포함한 언택트 방식의 심리 절차 및 설비를 확충해 국경간 이동이 제한되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의장 신희택)는 4일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함께 '국제중재 사건 준비 및 대응을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중재원은 국제 중재전문 로펌들과 중재 관련 이슈를 진단하는 'KCAB INTERNATIONAL & FRIENDS'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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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와 법무법인 바른이 '국제중재 실무'를 주제로 웨비나를 공동 진행하고 있다. 왼쪽 위 화면부터 시계방향으로 바른 국제중재팀, 이상엽 KCAB 차장, 임수현 KCAB 사무총장.

     

    최이진(33·변시 7회) 바른 변호사는 'Virtual Hearing을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며 "화상중재가 국제중재절차에서 유일한 선택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필연적으로 고려될 것이므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화상중재가 뉴노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외국서는 중재판정부가 

    화상중재 진행권한 가져

     

    이어 "최근 오스트리아 대법원 등 외국에서는 일방 당사자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화상중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심리가 언택트 방식인 화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중재판정 효력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상중재에서는) 특히 당사자 간 사전 합의가 중요하고, (대면 중재와 달리 물리적 공간이 떨어져 있으므로) 시차를 감안한 평등·공평한 진행이 필수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세계적 중재기관들이 △화상중재를 진행할 경우 당사자와 중재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한 뒤 중재기관에 통지할 것 △보안 유지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암호를 설정할 것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문 시작 전 증인이나 감정인이 (카메라를 통해) 장소를 360도로 볼 수 있게 할 것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소 두 차례 이상 화상회의 장비를 시험할 것 등 화상중재 진행규칙(Virtual hearing protocols)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당사자 간 시차 감안한 

    공평한 진행이 필수요소

     

    그는 "(오프라인 중재와는 달리 카메라 등을 사용하므로) 기술적 돌발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두고, 충분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며 "기간 역시 오프라인 중재보다 넉넉히 길게 잡되, 당일 심리는 돌발 상황과 장기간 시청각 노출을 고려해 짧게 잡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날 웨비나에서는 김유 외국변호사가 '중재합의조항에 대한 중재인의 권한 및 중재합의조항의 범위'를, 정혁준(40·40기) 변호사가 '독립적 은행보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상엽 KCAB 차장 주재로 온라인으로 접속한 해외·기업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세계적 중재기관들 

    진행규칙 가이드라인도 마련

     

    화상중재는 중재판정부, 대리인, 패널 등이 모두 원격으로 참여하는 중재운영방식으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돼 국가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4월 전 세계 주요 중재기관 중 처음으로 화상 모의심리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화상중재 도입에 착수했다.

     

    이 차장은 "과거 이례적인 상황에서 사용됐던 화상심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편적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화상심리와 전자서면 제출 등 원격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T 기술전문인력과 선진장비를 확충해 국경과 감염병을 초월한 국제중재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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