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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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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9.]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12월 31일 사법해석 (2020) 제28호로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에 관한 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이하 “본건 사법해석”). 본건 사법해석은 크게 일반 규정, 보증계약, 담보물권, 비전형적담보, 부칙 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법전과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법무법인의 지난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1)과 (2)에 이어,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본건 사법해석의 제3부분 담보물권 관련 규정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담보계약과 담보물권의 효력

    * 담보물권의 전부 행사, 담보재산의 분할, 일부 양도에 대한 담보물권의 효력

    - 주채권(담보물권부 채권)이 전액 상환되지 않자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담보물권자가 담보재산의 전부에 대해 담보물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다만, 유치권자가 유치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전 제450조(유치재산의 분할이 가능한 경우, 유치재산의 가치는 채무의 금액에 상당해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담보재산이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된 상황에서, 담보물권자가 분할된 또는 양도된 담보재산에 대해 담보물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다만, 법률 또는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주채권/주채무 분할, 일부 양도 시의 담보물권 행사

    - 주채권(담보물권부 채권)이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된 상황에서 각 채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채권 비율에 따라 담보재산에 대해 담보물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다만, 법률에 달리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주채무(피담보채무)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된 상황에서 채무자가 물적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가 해당 물적담보로 제공된 재산으로 채무 전부의 이행을 담보할 것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그러나 제3자가 물적담보를 제공하였는데, 당해 제3자의 서면 동의가 없이 주채무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된 경우, 제3자가 분할 또는 양도된 채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 저당권의 물적대위효력

    - 저당권이 법에 따라 설정된 후, 저당재산의 훼손, 멸실 또는 수용 등이 발생하자, 저당권자가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 등에 대해 원 저당권의 순위에 따라 우선상환을 받을 것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 지급의무자가 이미 저당권설정자에게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저당권자가 지급의무자에 대해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지급의무자가 저당권자로부터 지급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은 후 여전히 저당권설정자에게 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저당권자가 지급의무자에 대해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로서 소송에 참여하도록 통지할 수 있음.


    * 저당재산의 양도 금지 또는 제한

    - 당사자가 저당재산의 양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약정을 하였으나 약정에 관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저당권설정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저당재산을 양도하여 저당권자가 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저당재산이 이미 양도되어 교부 또는 등기된 경우, 저당권자가 당해 양도의 물권적 효력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저당권자가 증거로 양수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에 대해 계약위반책임을 부담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인정함.


    - 당사자가 저당재산의 양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약정을 하고 약정에 관해 등기를 한 상황에서, 저당권설정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저당재산을 양도하여 저당권자가 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저당재산이 이미 양도되어 교부 또는 등기된 경우, 저당권자가 당해 양도의 물권적 효력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다만, 양수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함으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저당권에 대한 주채권 소송 시효 항변의 원용

    - 주채권 소송시효기간 만료 후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행사를 주장한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저당권설정자가 주채권 소송시효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주채권 소송시효기간 만료 전에 채권자가 단지 채무자만을 상대로 제소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을 거친 후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집행신청시효기간 내에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저당권설정자에 대해 저당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 주채권 소송시효기간 만료 후, 재산이 유치된 채무자 또는 유치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해 유치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유치된 재산을 경매, 환매하고 그로부터 취득한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 받을 것을 추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 담보물권의 실현 및 담보계약 중재 조항의 적용

    -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담보물권실현의 상황이 발생하면 담보물권자가 자체적으로 담보재산에 대한 경매, 환매를 진행하고 이로부터 취득한 대금으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은 유효함. 담보자(담보물권설정자)의 원인으로 담보물권자가 자체적으로 담보재산에 대한 경매, 환매를 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하여, 담보물권자가 담보자에 대해 그로 인해 증가된 비용의 부담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 당사자가 민사소송법의 “담보물권실현사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보재산의 경매, 환매를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담보계약에 중재조항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의 기각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심사 후 각 아래와 같은 경우로 구분하여 처리함: (i) 당사자가 담보물권에 대해 실질적 다툼이 없고 담보물권실현의 조건이 이미 충족된 경우, 담보재산의 경매, 환매를 허용하는 결정을 함; (ii) 당사자가 담보물권의 실현에 대해 일부만 다툼이 있는 경우,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해 담보재산의 경매, 환매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함; (iii) 당사자가 담보물권실현에 대해 실질적 다툼이 있는 경우, 신청기각결정을 하고,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함.


    - 채권자가 소송의 방식으로 담보물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와 담보자를 공동피고로 해야 함.



    2. 부동산 저당

    * 저당권설정등기

    - 부동산저당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저당권설정자에 대해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진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 저당재산이 저당권설정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멸실 또는 수용되어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채권자가 저당권설정자에 대해 약정한 담보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저당권설정자가 이미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취득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저당권설정자에 대해 취득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인정함.


    - 저당권설정자의 저당재산 양도 또는 기타 저당권설정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채권자가 저당권설정자에 대해 약정한 담보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다만,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었을 당시 저당권설정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부동산등기부 기재사항의 우선 효력

    - 부동산등기부상 저당재산, 담보채권범위 등에 대한 기재가 저당권설정계약의 약정과 불일치한 경우, 법원은 등기부상의 기재사항에 근거하여 저당재산, 담보채권범위 등 사항을 확정함.


    * 등기 기관의 배상책임

    - 당사자가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진행을 신청한 경우, 등기 기관의 과오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당사자가 등기 기관에 배상책임의 부담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인정함.


    * 저당예고등기

    - 당사자가 저당예고등기를 진행한 후, 예고등기권리자가 저당재산에 대해 우선상환을 받을 것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을 발견한 경우, 법원은 상기 우선상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함: (i) 아직 건축물소유권 최초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ii) 예고등기된 재산과 건축물소유권 최초 설정 등기를 진행하는 시점에서의 재산과 불일치하거나, (iii) 저당예고등기가 이미 효력을 상실한 등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의 심사 결과 이미 건축물소유권 최초 설정 등기를 하였고 예고등기 효력 상실 등의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위 우선상환 주장을 인정하며, 저당권이 예고등기일로부터 설정된 것으로 인정함.


    - 당사자가 저당예고등기를 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파산하였는데 법원의 심사 결과 저당재산이 파산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등기권리자가 저당재산에 대해 우선상환을 받을 것을 주장하면 법원은 파산신청수리 당시의 저당재산의 가치 범위 내에서 그러한 우선상환 주장을 인정함. 다만, 법원의 파산신청수리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재산 담보가 없는 채무에 대해 저당예고등기를 설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동산과 권리 담보

    * 담보재산에 대한 개괄적 기재의 효력

    - 당사자가 동산담보계약에서 담보재산에 대해 개괄적 기재를 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개괄적 기재에 의해 담보재산을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담보가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함.


    *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한 동산저당권의 효력

    - 동산저당계약 체결 후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산저당권의 효력은 아래와 같은 경우로 구분하여 처리함.


    (i) 저당권설정자가 저당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저당재산을 점유한 후 저당권자가 양수인에게 저당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저당권자가 양수인이 이미 저당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ii) 저당권설정자가 저당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점유를 이전한 상황에서,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관계는 영향을 받지 아니함. 다만, 저당권자가 임차인이 저당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iii) 저당권설정자의 기타 채권자가 법원에 저당재산에 대한 보전 또는 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미 재산보전결정을 내렸거나 집행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하여, 저당권자가 저당재산에 대해 우선상환을 받을 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iv) 저당권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재산에 대해 우선상환을 받을 것을 주장하는 것에 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 정상적 경영활동과 관련된 동산 담보물권의 예외

    - 매도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중 매수인이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이미 담보물권이 설정된 동산을 취득한 경우, 담보물권자가 해당 동산에 대해 우선상환을 받을 것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 경우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i) 구매한 상품의 수량이 일반 매수인의 구매 수량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ii) 매도인의 생산설비를 구매한 경우;


    (iii) 매매계약의 체결 목적이 매도인 또는 제3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경우;


    (iv)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배관계가 있는 경우;


    (v) 매수인이 저당 등기를 조회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매도인의 정상적 경영활동이라 함은, 매도인의 경영활동이 그 자신의 영업집조상 명확히 기재된 경영범위에 해당하고, 매도인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가리킴. 담보물권자라 함은, 이미 등기를 완료한 저당권자,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매도인, 금융리스계약의 임대인을 가리킴.


    * 화환신용장거래에서의 선하증권 담보

    - 화환신용장거래에 있어, 신용장개설은행과 신용장개설신청인 사이에 선하증권을 담보로 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법원은 민법전의 질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함.


    - 화환신용장거래에 있어,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개설신청인과의 약정 또는 화환신용장거래의 관습에 따라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신용장개설신청인이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매수하지 않자, 신용장개설은행이 선하증권에 기초하여 화물에 대해 우선상환을 받을 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신용장개설은행이 선하증권에 기초하여 화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 화환신용장거래에 있어,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개설신청인과의 약정 또는 화환신용장거래의 관습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선하증권에 따른 화물의 양도를 통해 대금을 취득한 상황에서, 신용장개설신청인이 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 상기 규정들은 적법하게 선하증권을 소지한 신용장개설은행이 선하증권 보유자의 신분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매출채권 등의 질권 설정

    - 매출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였고 매출채권의 채무자가 질권자에게 매출채권의 진실성을 확인하였는데, 채무자가 추후 매출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질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 매출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상황에서, 매출채권의 채무자가 질권자에게 매출채권의 진실성을 확인해 주지 않았으나, 질권자가 매출채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매출채권에 대해 우선상환을 받을 것을 주장하면서 질권설정등기 당시 매출채권이 진실하게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질권자가 질권설정등기 당시 매출채권이 진실하게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미 질권설정등기를 완료했다는 이유로 매출채권에 대해 우선상환을 받을 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 매출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였으나, 매출채권의 채무자가 이미 매출채권의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이행한 경우, 질권자가 매출채권의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매출채권의 채무자가 질권자로부터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은 후에 매출채권의 채권자에 대해 이행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인프라시설과 공용사업프로젝트의 수익권, 서비스 또는 노무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 및 기타 장래의 매출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매출채권을 위해 특정 계좌를 개설하고, 법정 또는 약정한 질권실현사유가 발생하여 질권자가 해당 특정 계좌 내의 자금에 대해 우선상환을 받을 것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특정 계좌 내의 자금이 채무의 상환에 부족하거나 특정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질권자가 프로젝트 수익권 등의 장래의 매출채권에 대해 환가, 경매, 환매를 진행하고 그로부터 취득한 대금에 대해 우선상환을 받을 것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인정함.



    권대식 변호사 (daeshik.kwon@bkl.co.kr)

    홍송봉 외국변호사 (songfeng.hong@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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