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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법원, 신속한 재판 위한 대책 마련 시급"

    대한변협 '2020년 인권보고서' 발간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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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법원이 갈수록 늘어지는 재판 지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산하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위원장 이광수)를 통해 18일 '2020년 인권보고서' 발간했다. 제35집인 이번 보고서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사법인권 △표현의 자유와 인권현황 등 다양한 부문에 관한 인권상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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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은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사법인권'과 관련해 "재판지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1심 단독사건

    법정기한 처리 60.3%로 감소

     

    보고서는 "(2020년 사법연감을 통해) 지난 몇 년 간의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제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별다른 변동이 없는 반면 단독 사건의 경우 2018년 68.9%의 법정기간 내 처리율을 보이다가 2019년에는 60.3%까지 감소된 수치를 보였다. 항소심 지방법원의 경우 2015년 31.6%의 법정기간 내 처리율을 보이다가 2019년에는 20.8%까지 떨어졌다"며 "2년을 초과한 사건도 상당해 합의부 사건의 경우 2019년 3201건으로 2015년 2479건 보다 약 1.5배, 단독사건의 경우 2019년 6298건으로 2015년의 3079건 보다 약 2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년 초과한 단독사건 6298건

    2015년의 2배 늘어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활용률이 높아져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형사피고인 32만8269명 중

    38.2% 국선변호인 도움

     

    보고서는 "국선변호인과 관련된 지표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등과 연결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2019년 기준 형사공판사건 피고인 32만8269명 중 38.2%에 해당하는 12만5716명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며 "2011년 10만1672명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것에 비해 상당한 증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선변호인제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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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함께 '2020년도 인권보고대회'도 개최했다. 이날 인권보고대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변협은 매년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인권 상황 전반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실천적 지침을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왔다"며 "변협은 인권 수준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보고대회에서 논의될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코로나19와 인권은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했다.

     

    정영훈(51·사법연수원 34기) 변협 인권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 제1세션에서는 'N번방 사건관련 사이버 성범죄'를 주제로 성중탁(45·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현아(48·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발제했다. 이어 정영주(46·40기), 이희관(51·41기) 변호사가 토론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 처벌하는 법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며 성착취물의 공유는 범죄물의 공유라는 인식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는 '코로나19와 인권' 주제로 이광수(50·17기) 변협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장이 진행을 맡았다. 이시정(46·41기) 변호사가 발제하고, 최석봉(46·43기), 박상흠(44·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토론했다.

     

    이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해 정보를 수집하는 규정은 지나칠 정도로 마련돼 있으나 이를 관리·통제하는 규정과 방안은 부족하다"며 "정보의 유출이나 삭제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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