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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해야"

    대한변협, '2020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 발간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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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의 실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변호사들의 진단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 로스쿨 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한변협 회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로스쿨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각 로스쿨에 전달하고, 관련 사항들에 대한 변협 차원의 지원책 마련 등을 위해 발간됐다. 향후 각 로스쿨과 협의해 개선 방법도 제시될 예정이다. 변협은 각 로스쿨의 평점은 해당 학교에만 전달하고 전체 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는 2020년 10월 실시됐다. 지난해 10월 15~29일 2주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총 2780명의 변호사가 응답했다. 또 지난해 10월 5~16일 2주간 변호사시험 9회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703명이 응답했다.

     

    이 협회장은 발간사에서 "이번에 발간하는 보고서는 로스쿨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착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냉철한 평가를 통해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의 취지 △평가방식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개요 △평가항목 △각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의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의 목차로 구성됐다.

     

    평가는 △교육과정·강의 △교원 △시설 △등록금·장학제도 △학생지원제도·학생복지 △진학추천 여부 등 6개의 포괄적인 항목에 기반해 이뤄졌다. 교육과정·강의에 관한 평가는 △내용의 충실성 △실무적합성 등 6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항목별 구체적인 점수평가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22.6%

    '특히 보강돼야 할 과목' 꼽아

     

    변협이 이날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실무 교육'을 첫 번째로 꼽았다(25.1%, 1763명). 이어 '강의의 충실성'이 21.3%(1499명), '교과/과정'이 15.3%(1077명)로 집계됐다.

     

    또 '귀하가 졸업한 로스쿨의 교육 과정 중 특히 보강되어야 할 과목'에 대한 문항에서는 '실무 과목'이 22.6%(662명)로 1위를 차지했고, '변호사시험 기록형 대비 수업'이 18.1%(530명)로 나타나 현행 로스쿨 교육에 있어 실무 과목 및 기록형 수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성화 교육에는 절반 이상

    "취업과정 도움 안돼"

     

    또한 '진로 선택 및 취업 과정에서 귀하가 졸업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분야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 29.8%(532명), '전혀 그렇지 않다' 26.8%(480명)로 각 응답했다. 특성화 교육에 부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았으며, 특성화 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한편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으로 실무교육강화 필요성(89건),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간의 관계(78건), 합격률 제고(73건), 입학정원 축소(71건), 시험과목·내용의 조정(55건)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에

    상당수가 '폐지' 의견 표명

     

    결원보충제의 경우 응답회원 중 상당수가 '폐지' 의견을 표명했고, 입학정원 축소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 제도 개선을 통해 당초 설립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변협은 전했다.

     

    보고서는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교육과정 대부분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도 △실무 출신 교원 보충 및 강의 보완 △시설의 노후화를 대비한 보수 △등록금 외의 다양한 재원 확보 △취업 및 진로와 관련된 지원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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