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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변호사를 '구치소 집사'로… 로펌 대표, 정직 징계 정당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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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 변호사들을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보내 접견하도록 해 이른바 '집사변호사'로 부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18구합846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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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판사 출신인 A씨는 2017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명을 집사변호사로 일하도록 지시하는 등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의무와 위법행위 협조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소속 변호사들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구치소 수용자들을 총 2104차례 접견했다. 

     

    A씨는 징계처분에 반발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된 접견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한계 밖의 것으로 적법한 접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변호사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접견교통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업무를 지시한 변호사들의 월평균 접견 횟수나 시간은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보다 과다하다"며 "법무법인 대표로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접견교통권 남용에 해당하는 접견을 하도록 한 행위는 법률 전문가로서 직책을 수행하기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법조 직역에 관한 신뢰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소속 변호사들을 시켜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수차례 30만∼50만원을 송금한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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