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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석열 출마 금지법'에… 대법원 "차별 등 논란될 수 있어"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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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2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와 다른 공직분야 종사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법원행정처는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음에도 검사와 법관에 한해 특별히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또 1997년 헌법재판소가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내에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도 될 수 없다'고 한 검찰청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사례를 언급했다.

     

    법원행정처는 "과거 헌법재판소는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당시 위헌결정을 받은 조항들은 개정안과 규율대상 및 기간 그리고 내용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나, 그 입법 취지와 방식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검사와 판사는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최 의원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공직출마 가능성을 겨냥해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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