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국회,법제처,감사원

    헌정 사상 첫 '행정기본법' 3월중 시행

    평등·비례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 명문화
    쟁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경우도 예외적 재심사 허용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국가의 행정작용을 전반적·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을 앞두면서, 법치주의 행정 구현과 국민 권익 제고 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달 26일 본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제정안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이달 중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된다.

     

    111.jpg

     

    행정기본법은 우선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헌법 원칙인 법치행정, 평등·비례의 원칙과 명문의 규정 없이 학설·판례로만 정립됐던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행정법 일반원칙으로 명문화해, 행정법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례로 정립된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권 행사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를 위해 법령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기준을 분명히 규정해,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령을,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인허가의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해 통일된 기준도 마련했다.

     

    행정기본법은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을 위해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해 공직사회의 인식과 행태를 전환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법률에 수리(受理)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히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두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 확대' 관련 내용도 담겼다. 개별법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쟁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그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유형의 권익보호수단을 추가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법률이 차질 없이 행정 현장에 안착하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관련된 개별 법령 정비·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달을 기준으로 행정법령은 국가법령 5000여개 중 4600건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민사(민법)·형사(형법)·상사(상법) 분야와 달리 행정법 적용 및 집행의 원칙이나 입법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문에 국민은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같은 제도도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돼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수백 개의 법률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19년 9월 법제처·행정안전부·한국법제연구원 등 각 분야 대표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위원장 홍정선)를 출범해 총 36회의 논의와 토론 끝에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3차례의 권역별 공청회와 전문가 대상 입법 공청회(2020 행정법 포럼),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거쳐 2020년 7월 해당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행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정법에 없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 등 '불문법'이 '성문법화'돼 행정의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개별 법령을 바꾸지 않더라도 규제개혁이 가능해지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은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해 우리 법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입법 성과"라며 "향후 국민의 권익보호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