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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결국 사퇴… "법치 파괴 두고 볼 수 없다"

    文대통령, 사표 수리… 조남관 대검 차장 직무대행체제 운영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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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사진). 지난 2019년 7월 25일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임기를 142일 남겨두고 중도하차하게 됐다. 199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총장으로 기록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정계 진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총장은 주변에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정부와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도입하는 등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그만둬야 멈출 것 같다"며 사의 표명 의사를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전날인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 및 수사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총장은 이날 밤늦게 서울로 돌아왔고, 4일 오전에는 반차를 냈다. 

     

    윤 총장은 3일 대구 고·지검 방문자리에서 "지금 진행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며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정부패에는 적법절차에 따른 방어권 보장과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치국가로서 대응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법정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가 되어야 한다.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박탈은)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수청법 강행에 따른 조기사퇴설과 정치권에 나갈 의향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1시간여만에 전격 수리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이날부터 조남관(56·24기) 대검 차장의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년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론을 일축했었다. 

     

    윤 총장이 물러남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검찰총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 대검 차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윤 총장은 퇴임식을 별도로 갖지 않고 대신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겨 사실상 퇴임사를 갈음했다.


    윤 총장은 이 글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 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의 졸속 입법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형사사법제도는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부당한 (수사)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위해 직을 지켰다"며 "(어렵게 지킨 직을 오늘 내려놓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정의, 상식,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를 향해서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해달라. 동요하지 말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 총장이 남긴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 전문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


    검찰가족 여러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이 

    부패범죄 등 6대 중대범죄로 한정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대한 자제하여 

    꼭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새로 시행된 형사사법 제도에 적응하시느라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더 혼란스럽고 업무 의욕도 많이 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현 상황에 대해

    분노하면서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총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으나,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이나 검찰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입니다.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수사를 검찰이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난이도, 사회적 중대성,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완료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 검찰의 조언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거나

    경찰이 검찰과 합동으로 협의하여 수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 범죄에 대해

    사법적 판결을 통해 법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힘 있는 자들은 

    사소한 절차와 증거획득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는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대범죄에서 수사는 짧고 공판은 길다는 것,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이루진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어 가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소를 하나로 융합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주요 사법 선진국에서도

    중대사건에 대하여는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년이나 축적되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입니다.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납니다.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검찰가족 여러분!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하십시오.

    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껏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게 주신 과분한 사랑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2021. 3. 4. 


    검찰총장   윤  석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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