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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변호사회

    공수처·국수본 등도 변호사들이 평가하고 견제한다

    서울변회, '수사기관 평가제' 도입 착수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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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이 법원(법관평가)과 검찰(검사평가)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새로 설립된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견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은 지난 2일 수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절차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신설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를 비롯해 여권에서 설립을 추진중인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변회는 우선 '수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준비 TF'를 설치해 회원들로 구성된 연구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영입해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수사기관 평가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회규와 지침 등을 정비하고 수사기관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변회가 평가대상으로 두는 기관은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권한을 가진 곳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015년부터 검사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검찰 외의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는 전무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수사기관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수사기관의 부정과 권력남용에 대해 건전한 감시 및 견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행과 절차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공정한 법정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법관평가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대법원에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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