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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검찰 시스템 개편 가속도… 권력비리 수사 힘 빠질 듯

    윤석열 검찰총장 전격 사퇴 후폭풍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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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마지막 퇴근을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초동 대검 청사 1층에서 환송 나온 검사·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퇴하면서 검찰 안팎이 요동치고 있다. 우선 윤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7월 이후로 예정됐던 대대적인 검찰 인적개편은 물론 수사·기소 분리 등 여권발 검찰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월성 원전 의혹 사건 등 현 정권 비위 관련 주요 사건에서 외풍을 막아주던 마지막 방패였던 윤 총장이 물러나면서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는 등 검찰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후임 총장에 

    이성윤 지검장·조남관 대검 차장 등 

    물망

     

    ◇ 尹총장 사퇴에, 申민정수석도 교체… '검찰개혁 시즌2' 속도 = 2019년 7월 25일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윤 총장은 임기를 142일 남긴 지난 4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여권발 검찰개혁 시즌2에 강력 반발해 사퇴했다. 그는 199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재직한 22명의 총장 가운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14번째 총장으로 기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사의 표명 1시간여 만에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곧바로 현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비서관인 신현수(63·16기) 수석의 사표도 수리했다. 신 수석은 올 1월 1일자로 취임했지만, 지난 달 7일 단행된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58·23기)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으면서 사의를 표명했었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 후임으로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민변 부회장 출신의 김진국(58·19기) 감사원 감사위원을 발탁했다.

    윤 총장과 신 수석이 모두 물러나면서 검찰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주내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9명으로 구성되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위원 5명이 포함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非) 변호사 3명 등이다.


    현재 후임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친(親) 정권 검사로 불리며 윤 총장과 대립해온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총장 징계 사태 국면 등을 포함해 이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총장 권한대행을 맡으며 조직을 다독여온 조남관(56·24기) 대검 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 정부 검찰개혁 작업 등을 맡아왔던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도 물망에 오른다.

     

    여기에 조상철(52·23기) 서울고검장과 김후곤(56·25기) 서울북부지검장 등 비교적 중립을 지켜온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이름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직 검찰 고위간부나 비(非)검사 출신 등 검찰 외부에서 파격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청법 제27조는 검찰총장 임명자격으로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직위에 재직할 것 등만 요구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을 빙자한 정치권의 거센 외풍을 힘겹게 막던 마지막 방패까지 사라진 것 같다"며 "후임 총장 인선이 완료되면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는 물론 중간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개편도 이어질 텐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보면 편파적인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조직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기분"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권력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지연시킨 검사장이나 본인 스스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추미애 전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검찰 내 신망도 두터운 사람이 총장으로 임명돼야 잇따른 갈등으로 상처 입은 검찰 조직을 추스르면서 개혁 작업을 원만히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총장 취임 이후

     검찰 간부 대대적 물갈이 예상

     

    ◇ "검찰 무력화" 우려 커져 = 윤 총장이 사퇴하면서 '검찰 무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후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법무부가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해 현 정권 관련 비리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팀을 흩어 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대전지검이 맡고 있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윤 총장 가족이나 측근 관련 의혹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국에서 추미애, 박범계 장관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 인사들의 행보를 볼 때 검찰은 이제 바람 앞에 선 등불과 같은 격"이라며 "현 정권 관련 수사팀은 공중 분해하는 대신 야당이나 윤 총장을 겨냥한 기획 수사가 판을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거악 척결과 국민 인권보호라는 검찰의 본래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는 "윤 총장이 물러난 자리에 누가 총장이 되든 검찰 조직은 예전과 많이 다를 것"이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인사가 거듭되고 무리한 개혁 요구가 이어지면서 검사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전국적으로 이어졌던 평검사 회의나 검찰 간부들의 집단 반발, 채널A 사건 등에서 친 정권 검사장과 중간간부의 대립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총장이 되든 정권 마음대로 검찰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 사퇴 이후 검찰 조직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오전 10시 30분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한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 대검 차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타 검찰개혁 과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 부장검사는 "윤 총장 사퇴 이후 뒤숭숭한 검찰 조직을 빨리 안정시키고 일선 검사들이 본연의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남아 있는 검찰 간부들이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따지지 말고 오로지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도 4일 물러나면서 남긴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에서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해달라"며 "(검사와 수사관 등은) 동요하지 말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사건 수사팀 뿔뿔이

     尹총장 기획수사 전망도

     

    ◇ "고육지책" vs "검찰엔 최악의 타이밍"… 반응도 엇갈려 = 윤 총장의 사퇴는 여당의 중수청 설치 법안 추진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2019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부터 이어진 현 정권과의 질긴 갈등이 주요 배경이다. 여당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겨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까지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 부장검사는 "이른바 '검수완박'의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윤 총장이 직을 던져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사퇴를 둘러싸고도 반응이 엇갈린다. 윤 총장의 결단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그의 향후 정치 행보를 비판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방의 한 검사는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었던 것 같다"며 "임기까지 버텨봐야 대검 청사 안에서 식물총장으로 고사하는 길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사퇴는 윤 총장의 고육지책이라고 본다"며 "그가 사퇴의 변을 통해 밝힌 바를 충분히 이뤘으면 한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윤 총장을 인간적으로나 검사로서 좋아하는 검사도 많지만, 특수통으로서 보여온 그의 행보와 검찰총장으로서의 방침에 이견을 가진 검사도 많았다"며 "여당이 180석 가까이 차지한 상황에서 수사·기소 분리 등 여권발 검찰개혁 움직임에 좀더 유연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남은 검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며 "윤 총장이 정치에 대한 욕심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계 진출 등을 위해서는 사퇴 시점이 절호의 타이밍이겠지만, 검찰에게는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지지도의 핵심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감"이라며 "원칙주의자와 법치주의자라는 상징성이 당장은 추앙을 받겠지만, 쟁쟁한 정치인들과의 경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박솔잎 기자   strong·sol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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