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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법원·구조공단 등 법률지원 사업 통합 추진

    2021년 업무계획 보고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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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법원과 법률구조공단 등에 분산돼 있는 법률지원 사업 통합을 추진한다. 반대에 부닥쳐 답보상태에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법률구조제도 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갈등을 조율하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포함한 법률구조제도 통합 관련 입법안을 마련해 올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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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중 '공정한 형사사법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 방안'으로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지원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 법원에 의한 소송구조와 국선변호 등으로 분산된 대국민 법률지원 사업의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TF를 통해 여러 법률에 산재된 법률구조 제도를 통합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법지원 일원화 계획 및 관련 TF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답보상태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포함

     

    하지만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법지원 일원화 TF가 추미애 장관 시절인 지난해 10월 구성됐다. 이 TF는 제도개선연구팀, 대외협력팀, 전문가 자문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가 자문팀에는 학계·법원·변협·법률구조공단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위원들이 포함돼 있다. TF는 여러 법률에 산재된 법률구조 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입법모델과 입법안을 논의 중이지만, 발족 이후 회의가 한두차례 열리는 데 그쳐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이달 중으로 회의를 재개하고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TF는 형사사건을 포함한 법률구조 시스템과 운영주체 등 주요쟁점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지원 통합 및 확대라는 큰 틀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역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주도의 대국민 법률지원사업 범위로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과 헌법소원사건도 논의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이 같은 내용의 사법지원 일원화 논의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법률구조 대상을 수사단계 피의자로 확대하는 등 인권보장 강화 방안 △국가 주도의 법률구조 대상을 민사사건까지 확대하는 방안 △통합된 법률구조제도의 운영주체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에게 국가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단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 통합 입법안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법무부는 과거 법률구조공단에 관련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설립을 추진했다. 또 수사기관이 법률구조공단에 사건과 법률구조대상자를 통지하면, 공단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로드맵을 짰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법원이 운영 중인 국선변호인 제도와 중복되거나 업무영역이 중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또 법무부 감독을 받는 법률구조공단이 제도를 운영할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수사(검찰)와 변호(법률구조공단)를 모두 법무부 소속 기관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도 대두됐다.

     

    이 때문에 재야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하고, 운영주체는 법무부나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가 2019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은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법무부는 지난해 5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차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사법지원 일원화를 위한 정부안 논의 역시 표류할 경우 신속한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을 검토하거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혼선 방지” “사업추진 요원” 

    응 엇갈려

     

    법조계에서는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본보에 "기존 법무부안 등은 법률구조 대상의 자력요건을 고려하지 않거나 형식에 그쳤고, 법조영역을 공공영역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부각됐었다"며 "자력이 충분한 경제사범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나, 피해자 대신 중범죄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제도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반발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기소와 변호를 모두 법무부에서 맡는 구조 등에 대해서는 "자력이 부족한 국민을 이해충돌 소지 없이 제대로 돕는 데 초점을 맞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구조활동 수준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는 소송구조 방식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익적 차원의 지원사업을 일원화 하는 데 찬성한다"며 "기관과 사업이 난립하고 여러갈래로 분산되면서 자신이 어디서 법률구조를 받아야 하는지 혼선을 빚는 국민들이 많아 안타까웠다. 주도권 다툼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법지원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또다른 변호사는 "국민들이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만, 기존의 논의가 엎어지면 사업 추진이 요원할까 우려된다"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와 민사사건을 포함한 거시적 관점의 법률구조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한·박솔잎 기자   strong·sol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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