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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여검사 14명 ‘여성과 법’ 발간

    여성폭행에 대한 판례 등 모아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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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조희진 부장검사 등 여성검사 14명이 의기투합해 여성폭행에 대한 선진국 이론·판례·정책·제도 등을 총망라한 '여성과 법'을 출간했다.

    '여성과 법'은 미국 로스쿨 여성법학 교재 일부를 번역하고 강간·아동학대·성매매·음란물·가정폭력·스토킹 등 개별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엮어 여성관련 정책 및 상담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여성과 법률전문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여성검사의 정체성 및 역량강화를 꾀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여성과 법' 출판기념회에는 千正培 법무부장관을 비롯, 金英蘭 대법관, 조배숙·이은영·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 손봉숙 민주당 의원,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 정현백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태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정부 각 부처 여성정책 담당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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