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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檢수사팀장, "수사만 이첩 공수처 주장 해괴망측"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이프로스에 반박문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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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44·36기) 검사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둘러싸고 검찰과 공수처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가 최근 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면서 "공소는 (여전히) 공수처 관할"이라고 밝혀 수사만 검찰이 하도록 하고 최종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다시 사건을 재재이첩 받아 판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팀장이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원지검에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이므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수처로 송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재이첩 이유에 대해 공수처는 14일 발표한 별도의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현재 수사팀 구성 중으로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공수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 '수사' 부분을 이첩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50·32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금)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수사지휘성 문구를 떡하니 기재해 놓았다"며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 게시글에 수원지검 수사팀 명의의 '공수처법 규정 검토' 보고서를 첨부했다. 이 부장검사는 보고서에서 "현행법상 (공수처) '이첩' 대상은 '사건'이지 '권한'이 아니다"며 "이첩받은 기관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일 뿐이어서 '권한'을 이첩한다는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 공수처는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는 본건에 대해 공수처에 독점적 기소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에 검사의 공소제기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면 특정 신분의 특정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독점적 기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는 상당 정도 진행됐으며, 수사 대상자들의 공수처 이첩 주장으로 인해 오히려 공수처 수사에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며 "공수처법상 제한이 없어 '재이첩' 사건도 '재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 간 '사건 돌리기(핑퐁)'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김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관련 위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검사들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24조는 1항에서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2항에서는 공수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 부장검사는 수사팀에 있던 파견 검사 2명의 파견을 해제한 법무부 조치도 비판했다. 총 5명이었던 김 전 차관 관련 수사팀에는 검사 2명 파견 해제로 현재는 3명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검사는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는 바람에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며 "남은 수사 인력만으로도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신다니 그리 해야겠다. 이제 몇명 안남아서 통닭 한마리를 시키면 절반은 남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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