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검찰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별건범죄 수사 제한… 허용시 수사 주체 분리"

    '검찰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 시행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56·사법연수원 24기·사진) 대검찰청 차장이 24일 "별건범죄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행은 이날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대검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인권정책관실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만든 '검찰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68841.jpg

     

    조 대행은 "그동안 직접수사에서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온 별건범죄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혁신적인 안"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별건범죄'는 △검사가 직접수사 중인 사건(본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 △피의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범한 범죄 △피의자 운영 법인의 임원이 범한 범죄 등이다.

     

    또 검사가 본건범죄 직접수사 중 별건범죄 수사단서를 발견해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수사단서 발견 절차의 적법·정당 △단서의 객관성과 상당성 인정 △소속청 인권보호담당관의 점검 및 검사장 승인 후 검찰총장 보고·승인 △검찰총장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본건범죄 수사부서와 별건범죄 수사부서의 분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지난해 6월 대검은 법무부와 TF를 구성해 직접수사에 있어 △수용자 출석 제한 △반복 조사 감독 강화 △영상녹화 의무화 등의 조치도 취한 바 있다. 

     

    조 대행은 "인권·반부패·형사 등 대검 관련 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서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수사 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의 관행도 지적했다.

     

    조 대행은 "우리 검찰은 그동안 직접수사, 인지수사에 있어 구속을 해야만 성공한 수사이고, 영장이 기각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면 실패한 수사로 잘못 인식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구속수사는 법 취지에 맞게 도주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에서 직접 구속했다하여 반드시 기소하는 관행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 식별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편·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며 "우리 검찰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리와 증거다. 법리와 증거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야 되고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대행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 입법으로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법령이 제·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 국가 수사대응 역량 유지라는 기조 아래 60여년 만에 우리나라의 형사제도의 큰 틀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경찰 및 공수처와 협력하고, 일선과 소통하여 절차상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검찰개혁은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검찰의 조직 문화와 의식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 그동안 검찰은 부패범죄 척결 등 많은 실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는 우리 검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데 인색했기 때문"이라며 "좀 더 겸허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우리 검찰 구성원들 모두 합심해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조직 문화와 의식을 스스로 바꾸어 나갈 때 잃어버린 국민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부동산투기 사범 근절에 대한 각 부서 협력방안 △사건관계인의 예측가능성 등 수사절차상 인권 및 방어권 보장 방안 등도 논의됐다.


    다음은 조 대행 모두 발언 전문

     

    <조 대행 모두 발언>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제가 세 번째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18일이 지났습니다. 총장님이 공석인 상황에서 그래도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검찰에서는 장관님 수사지휘 등 많은 일이 있었고, 직무대행으로서 그동안의 소회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서 제가 주재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대검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검찰은 언제부터인가 00라인, 00측근 등 언론으로부터 내편, 네편으로 갈려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도 무의식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하기도 합니다.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 식별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됩니다.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이념이 아닙니다. 우리 검찰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리와 증거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범죄라는 과거의 흔적을 증거만으로 쫓아 그 위에 법리를 적용하는 지난한 일입니다. 법리와 증거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야 되고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이 금번 수사지휘 및 입장문에서 지적하신 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하여는 10여년 전 당시와 현재의 수사 방식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도록 법무부와 협력하겠다고 직무대행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작년 6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TF을 구성하여 직접 수사에 있어 수용자 출석 제한, 반복 조사 감독 강화, 영상녹화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감찰, 인권, 형정 등 대검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인권정책관실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일선 의견 조회를 거쳐 만든 “검찰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합니다. 위 지침은 그동안 직접 수사에 있어서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온 별건범죄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혁신적인 안입니다. 인권, 반부패, 형사 등 대검 관련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그야말로 검찰이 직접수사에서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아가 검찰개혁 취지에 비추어 직접 수사를 6대 중요 범죄로 대폭에 축소함은 물론 직접 수사에서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검찰은 특히 직접 수사, 인지 수사에 있어서 구속을 해야만 성공한 수사이고, 영장이 기각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면 실패한 수사로 잘못 인식되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속 수사나 재판만큼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구속 수사는 법 취지에 맞게 도주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불구속 기소만 해도 당사자에게 사회, 경제적 불이익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직접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하여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의 자백받기 위하여 또는 공모자를 밝히기 위하여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 합니다. 또한 검찰에서 직접 구속하였다 하여 반드시 기소하는 관행도 점검하여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중죄가 아닌 이상 과감하게 불구속 기소하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살아나도록 하는 방안도 인권, 형정, 반부패 등 대검 각 관련부서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세우되 지나치면 가혹해지기 마련이고, 가혹한 수사는 당사자에게 승복받을 수 없고, 보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검찰개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 개혁입법으로 공수처와 수사권조정 법령이 제/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 국가 수사대응 역량 유지라는 기조 아래 60여년 만에 우리나라의 형사제도의 큰 틀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형사정책담당관실을 비롯한 관련부서에서는 경찰 및 공수처와 협력하고, 일선과 소통하여 절차상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검찰의 조직 문화와 의식도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부패범죄 척결 등 많은 실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검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데 인색하였기 때문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 속에서도 반성은 일회성에 그치고, 오만하고 폐쇄적으로 보이는 조직 문화와 의식 속에 갇혀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겸허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우리 검찰 구성원들 모두 합심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조직 문화와 의식을 스스로 바꾸어 나갈 때 잃어버린 국민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대검 확대간부회의는 금년 들어 처음 열립니다.


    현안 주제로 “부동산투기 사범 근절에 대한 각 부서 협력방안” 및 검찰개혁 과제로 “사건관계인의 예측가능성 등 수사절차상 인권 및 방어권 보장 방안”에 대하여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 기탄없이 토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 가끔씩 찾아오는 짙은 황사 등으로 봄이 왔어도 봄을 느끼기 어렵지만, 검찰 가족 여러분! 힘을 내시고 봄을 만끽하십시오. 봄은 누가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지만 봄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봄은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