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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청변

    [날아라 청변] 게임·가상화폐·유튜버 등 新산업분야 전문으로… 이인환 변호사

    관심 있는 분야 꾸준히 다루다 보면 전문가로 성장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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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사건을 작은 것부터 꾸준히 다루다보면 어느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 관련 사건과 가상화폐, 유튜버 사건 등 소위 '신(新)산업' 분야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인환(39·변호사시험 3회·사진)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변호사가 된 후 첫 외부활동인 '해외직구 정책토론'에 패널로 참석하면서 실제 경험한 것을 사건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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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되기 전인 로스쿨 재학 당시, 해외직구를 여러 번 해봤는데 통관 과정에서 난처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로스쿨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가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직접 경험한 사안은 전문가보다 잘 알고, 이해도가 뛰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인 사안을 마주하다보니, 유일한 취미생활이었던 게임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한 다양한 사건을 다루게 됐다. 실제 이 변호사는 게임 관련 사건을 다룰 땐 해당 게임을 직접 해보고, 유튜브 관련 사건을 다룰 땐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고 구체적인 콘셉트를 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게임관련 사건 맡으면 

    해당 게임 직접 해보고 분석

     

    "사법시험 2차시험에 떨어질 정도로 게임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변호사가 된 뒤 우연한 계기로 게임 관련 사건을 맡게 됐는데 온라인 게임에 관해 어느 정도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고, 게임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연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법정에서도 인용될 수 있는 변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이나 가상화폐 등 소위 '신산업 분야' 사건은 판례나 집행 사례가 많지 않아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변호사는 "기존에 전형적으로 다뤄졌던 법리를 각 사안에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집행사례·판례 많지 않아 

    법리 적용에 가장 고민 

     

    "선례가 없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경우, 청구취지를 쓰는 것에서부터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죠. 하지만 기존 민·형사 사건에서 많이 다뤄졌던 사기와 채무불이행, 명예훼손 등의 법리가 게임, 가상화폐, 유튜버 관련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때문에 로스쿨에서 배운 법학 과목들과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익혀온 법리들이 어떤 분야에서든 기본이 되고, 핵심 해결방안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에다 여러 사건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전문지식과 다양한 측면의 인사이트를 쌓게 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새로운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를 싫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분야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이슈를 따라가고 분석하며, 의뢰인이 자신을 선택하게 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든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어떤 분야에서건 법률분쟁은 발생합니다.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작은 것이라도 다루다보면 어느새 그 분야가 신(新)시장이 되었을 때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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