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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산재 사망 사고'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6개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08차 전체회의
    산업안전보건범죄 등 양형기준 의결… 하반기부터 시행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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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9일 제10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과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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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또 형을 높여야 하는 '특별가중인자'가 형을 낮추도록 하는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특별가중영역의 양형기준도 '징역 2~7년'으로 높였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의 경우에는 최대 권고형량이 '징역 10년 6개월'까지 상향됐다. 기존 양형기준에서 정한 최대 권고형량 범위였던 '7년 10개월'보다 약 3년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종전 권고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해 죄질이 좋지 않은 특별가중영역에 해당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권고하도록 설정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인자에서도 종래 비판이 있던 합의 또는 공탁 관련 감경인자인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해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수와 내부고발을 특별감경인자로 둬 기업범죄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를 가능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둬 사고의 반복성과 규모를 주요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면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 치사만 양형기준을 설정한 현행과 달리 사업주와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 치사 모두를 양형기준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 처음 설정하는 '환경범죄'와 '주거침입범죄'의 최종 양형기준도 의결해 환경범죄 유형별로 형량범위와 양형인자를 제시했다.

     

    환경범죄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와 대기환경 범죄, 물환경 범죄, 해양환경 범죄, 가축분뇨 범죄 등 5개로 분류됐다.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를 최대 징역 4년으로 정했다. 또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에 있어서는 누범특수주거침입 등의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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