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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새 대법관 후보에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金대법원장, 文대통령에게 임명 제청
    형사는 물론 민사 등 법리 밝아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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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은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대엽(57·21기·사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천 후보자가 인준 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김명수 코트(Court) 출범 후 대법원에 합류하는 아홉 번째 대법관이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열한 번째 대법관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한 천 수석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을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은 천 후보자를 새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부산 출신인 천 수석부장판사는 부산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부산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걸어다니는 형사판례백과사전'이라 불릴 정도로 형사사건에 해박하다.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이 공정하다는 평을 받는다. 두 차례에 걸쳐 오랜기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형사는 물론 민사분야 등의 법리와 이론에도 밝다. 제6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명예훼손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한 양형연구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주요 판결로는 '아동 및 지적장애인 강제추행사건에서 피해자 인지적 특성 감안해 유죄 선고',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형식으로 이해단체로부터 정상적 수준 이상의 금원을 출판기념회 찬조금으로 수수하는 행위를 뇌물죄로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부지 매입 관련 편법으로 국고 지원한 행위에 국고횡령죄 유죄 선고', '학교안전사고 사망자 유족에 안전사고 공제금 전액 지급의무 선언' 등이 있다.

     

    △부산(57) △성도고·서울대 법대 △사시 30회(사법연수원 21기)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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