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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 3월호' 발간

    ESG 관련 법률안 등 분석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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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는 지난달 31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 & Business(P&B) Report' 3월호를 발간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국내 로펌업계에서는 최초로 입법정보전문지인 'P&B Report'를 창간한 이후 매달 새로운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3월호에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조사해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해 입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도 수록돼 있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기업들의 화두로 떠오른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차동언(58·사법연수원 17기) 센터장은 "근로기준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에 비춰 봤을 때 노동 관련 규제가 강화됐고 플랫폼 서비스 관련 규제도 늘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노사 환경의 변화를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철 고문은 "4·7 재보선 결과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과 규제샌드박스법, 상생연대 3법 등에 대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보선 결과에 따른 입법 환경의 변화 추이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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