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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조정 영향 ?…경찰 판례검색 늘었다

    초동수사 단계부터 판례·법령 확인 움직임 뚜렷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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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온라인을 통해 판례나 법령 등 법률정보를 검색하는 경찰관들이 늘고 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이 법령·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는가 하면, 경찰관들도 개인적으로 판례 검색 사이트에 가입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한이 커지고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서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판례나 법령 등을 확인해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 입찰 및 계약정보가 게시되는 '나라장터' 사이트에 '인터넷 법령·판례 검색 서비스' 관련 입찰공고가 올라왔다. 공고에 따르면 입찰의 수요기관은 경찰청(청장 김창룡)이며,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예산은 9100만원인 용역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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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설명서에 따르면, 용역의 목적은 '전자적 서비스를 통해 상시적인 법률지원시스템를 구축할 필요가 생겨나며,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판례 외에도 중요 하급심 판례 및 최신 법령정보를 활용해 경찰업무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용역 서비스의 내용은 △대법원 사이트 공개 판례 등 다수의 판례(하급심, 헌법재판소 판례 포함) 제공 △주요 판례에 대해 판례평석 제공 △법령 검색 서비스 제공 △학회 논문 및 법조인 정보(법조인 찾기 등) 제공 △법률·법원 서식 등 각종 법률자료 제공 등이다.

     

    경찰청·해양경찰청, 

    ‘검색서비스’ 업체와 계약


    경찰청은 2018년 초부터 매년 이 같은 입찰을 통해 응찰 기업과 용역계약을 맺어왔다. '로앤비', '케이스노트' 등과 같이 법률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소속 경찰관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관들이 법 집행을 하다보면 법령은 물론 특히 하급심 판례를 꼼꼼히 찾아볼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법집행 역량 강화의 목적으로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달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을 수요기관으로 하는 비슷한 용역사업(인터넷 법령·판례 검색 서비스 용역) 입찰공고도 올라왔다. 판례 제공, 판례 평석 제공, 학회 논문 및 주석서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등 공고 내용이 유사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며 수사단계에서부터 판례를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하려는 의도에서, 다른 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해 용역을 냈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검색 사이트 가입 경찰관도 늘어나

     

    개인적으로 판례 정보를 찾는 경찰관들도 늘고 있다.

     

    각종 판례와 법조 관련 기사 등 법률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인 '엘박스'를 운영하는 이진(39·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우리 사이트) 이용자들은 각자 소속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3월 기준으로 전체 이용자의 약 10%가 경찰공무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공무원 이용자 수는 지난 2~3월 동안 전월 대비 85%씩 증가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된 올해를 기점으로 경찰청 소속 이용자들의 사이트 이용이 늘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도 상당수 공개돼 있지만 수사단계에서 개별 사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급심 판례인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 바로 법령이나 판례를 검색해야 하는 수사관 입장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검색 서비스 이용이 편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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