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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초대석] ‘아시아계약법’ 출간… 이영준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장

    “아시아계약법원칙, 세계 계약법의 통일 유도할 것"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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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한국을 넘어 전 인류를 생각하는 민법학을 구상할 때입니다."

     

    국경을 넘어 세계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는 통일계약법전은 로마법 이래 법학자들의 오랜 꿈이었다. 유럽은 40여년에 걸쳐 유럽계약법원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아시아에서도 이 같은 통일계약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중심에 이영준(83·고시 12회·사진)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소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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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대륙입니다. 여기에 공통으로 적용는 계약규범을 마련하면 아시아 내지 세계 단일시장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젊은이 못지 않은 열정과 추진력을 가진 이 소장은 지난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꿈을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매년 2회 아시아 각국에서 열리는 아시아계약법원칙 포럼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그 결실로 '아시아계약법원칙과 한국계약법(채무불이행편)'이 최근 출간됐다.

     

    아시아계약법원칙은 아시아 각국의 계약법에 관한 판례 및 학설을 연구·분석해 공통법리를 추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조문화한 것이다.

     

    아시아 각국의 

    판례·학설 분석해 공통 법리 추출


    이 소장이 집필대표를 맡은 이 책에는 김재형(56·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과 김상중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백태승 연세대 로스쿨 교수, 최봉경 서울대 로스쿨 교수, 가정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등 14명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이 소장은 "일찍부터 사적자치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다"며 "아시아계약법원칙의 기본 방향은 사적자치에 입각해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계약법원칙이 각 나라의 계약규범을 토대로 만들어지지만 거꾸로 각 나라의 계약법 내지 판례를 형성하는 데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러한 역순환적 작용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계약법 통일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아계약법원칙은 계약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각종의 위험을 참여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참여자가 서로 협력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며 "거래 참여자는 스스로 또는 판사, 중재자, 변호사의 권고로 자주 이 원칙을 원용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법적확신이 공고해지면 조약을 통해 경성법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아시아계약법원칙 중 가장 어려운 채무불이행편의 정비를 마쳤기 때문에 계약법의 일반규정·성립·효력·이행 등 나머지 초안의 진행은 더 빠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순환적 작용 통해 

    우리 민법의 국제화 이뤄야

     

    "서아시아의 이슬람계 법역은 물론 호주의 참여도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시아계약법원칙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유럽계약법원칙 등과 더불어 국제거래를 규율하고 나아가 세계통일계약법전의 제정을 앞당길 것입니다."

     

    이 소장은 후학들에게 우리 민법의 국제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저는 일찍이 '한국화와 국제화'는 동시에 추구해야 할 우리 민법의 과제라고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해방 후 학문적 황무지에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한국 민법을 제정하고 이후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을 민법의 지도이념으로 확립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인류를 생각하는 민법학을 구상할 때입니다. 일본 정부는 캄보디아 등에 일본 학자를 파견해 민법 제정을 지원했는데 이 또한 국수주의로 가지 않는 한 아시아계약법원칙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는 2006년 설립돼 아시아 각국의 민법과 상법과 같은 재산법을 연구하고 통일함으로써 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법적 기초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다.

     

    이 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0년 고시 12회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정부지원장 등을 지내고 199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동국대 법대 교수,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 소위원장, 한국민사법학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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