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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공수처 자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이진성 前 헌재소장

    12일 첫 자문위 회의 열고 운영 방향 등 논의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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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조직 운영 과정에서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12일 자문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자문위 설립을 위해 앞서 지난달 30일 공수처 자문위 규칙을 제정했다.

     

    첫 회의에서는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진성(65·사법연수원 10기·사진) 전 헌법재판소장 등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공수처 운영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초대 자문위원장인 이 전 소장은 현재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를 활동하고 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하고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8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헌재소장을 역임하고 퇴임했다.

     

    공수처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13~14명 정도의 규모로 자문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공수처 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1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 정교수 △수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공수처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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