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대검찰청

    '靑 김학의 기획 사정 논란' 확대

    박범계 법무부장관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만한 보도 나오고 있어"
    대검, 수원·서울중앙지검에 "최근 보도에 대한 진상 확인" 지시
    박준영 변호사 "권력형 사건 수사정보 통제만 하려 해서는 안돼"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이에 대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청와대발 기획사정'이 있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총장 대행 조남관)은 5~6일 수원지검(지검장 문홍성)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에 각각 "최근 일련의 보도에 대한 진상확인 지시를 했다"고 7일 밝혔다.

     

    151.jpg


    대검은 지난달 26일 각 지검에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철저 준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련의 보도가 잇따르자,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두 지검에 구체적 확인을 지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일부 내용이 허위로 의심되는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당시 대통령 보고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면담하고 작성한 최종 보고서에는 윤씨가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했다는 등 직접 하지 않은 말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면담보고서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씨의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진술도 적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윤씨의 답변이 아닌, 이 검사의 질문 내용이 윤씨의 답변인 것인처럼 기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는 이같은 사실 등이 보도됐다.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올라간 보고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과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등 특정인물의 개입 가능성 등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진상확인 지시를 했다고 밝히기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듭 지적하면서 "대검은 대검대로,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과정도 원칙적으로는 밝혀지면 안 된다"며 "과정을 넘어 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장관의 발언이 수사팀에 대한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하게 발언하거나 인사를 한 적이 없다"며 "수사 기법에서 떳떳하면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현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 때만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일 때부터 이 문제를 자주 이야기 했다"며 "과거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말하면 개혁은 영원히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이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강조되는 방식으로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사 조사내용과 관련 내용이 무책임하게 유포된 사례가 꽤 있고, (상당 부분) 단독 기사 형식으로 보도됐다. 이 보도들이 지금 수사 대상"이라며 "하지만 당시 여당, 법무부, 청와대는 이에 대한 어떤 유감 표명도 조사단에 하지 않았다.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농단 수사 상황은 거의 생중계되듯 보도됐었지만, 당시에도 여당, 청와대, 법무부는 침묵했다"며 "(반면) 당시 침묵하던 사람들이 2019년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다들 알 것이다. 정치적 입장과 진영 논리가 반영된 모순"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에는 LH 사건 관련 수사 상황 관련 보도가 거의 매일 나오고, 국수본 역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것 역시) 피의사실 공표인데, 지적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며 "권력형 수사가 생중계되는 것도 문제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수사와 재판 결과가 진영논리 등 이해관계에 따라 인용되고 해석되는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 구조를 이대로 둔 채, 권력형 사건의 수사 정보를 통제만 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께서 원칙 강조의 모순과 개혁의 현실적 실천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