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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학교수회 "변시 합격자 감축하면 사시 폐해 재현될 것"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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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사진)는 9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로스쿨 도입 취지는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률전문가 '양성'"이라며 "하지만 최근 변시 합격자 숫자는 자격시험을 운위하기에는 위태로운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어 합격자의 확대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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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변시 합격자 정원의 감축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되돌리는, 즉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변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한다면 종전의 사법시험이 낳은 폐해가 고스란히 재현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의 문제는 개별 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살펴보아야 한다"며 "법률소비자인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상황에서 변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시 합격자 정원의 축소는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변호사의 다양한 영역 진출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며 "또한 로스쿨의 존립기반을 흔들음으로써 이제 갓 정상화되기 시작한 학부 교육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변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합격자 정원을 자격시험의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며 "교수회는 시대의 사명에 걸맞은 변호사의 직역다변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교수회가 이날 낸 성명 전문.


    < 전    문 >


    한국법학교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변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법조 일각의 주장에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천명합니다.

     

    우선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본래적 이유가 무엇인지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선진 법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법률 전문가를 길러내는 방식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양성’입니다. 과거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은 고시 낭인의 양산, 법학 교육의 비정상화 및 다양한 배경의 법률 전문가의 부족을 낳았고,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고자 로스쿨 교육을 통한 양성을 결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근자의 변시 합격자 숫자는 자격시험을 운위하기에는 위태로운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어 합격자의 확대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변시합격자 정원의 감축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되돌리는, 즉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변시합격자 정원을 감축한다면 종전의 사법시험이 낳은 폐해가 고스란히 재현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둘째,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의 문제는 개별 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문턱을 낮춘 법률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질 좋은 법률서비스가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법률소비자인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상황에서 변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는 아직 법의 지배가 부족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법치국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사회 곳곳에 구석구석 뻗쳐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보다 많은 변호사가 양성되어 살아 있는 법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변시 합격자 정원의 축소는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변호사의 다양한 영역 진출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것입니다. 법의 지배는 우리 사회에 보다 많은 변호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로스쿨의 도입은 학부 교육의 정상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로스쿨의 입학에 있어서 학점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부 교육 충실도가 높아졌고, 자유로운 토론과 연구를 통한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조금 더 넓고 깊게 법학을 공부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시 합격자 정원의 감축을 꾀하는 것은 로스쿨의 존립기반을 흔들음으로써 이제 갓 정상화되기 시작한 학부 교육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변시 경쟁으로 인해 학술적 연구에 대한 관심도 약해져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입니다.


    이에 한국법학교수회는 변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할 수 없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합격자 정원을 자격시험의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널리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회는 시대의 사명에 걸맞은 변호사의 직역다변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며 법률문화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정 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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