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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부의장에 오윤경 부산동부지원 부장판사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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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석천(52·사법연수원 25기·사진 왼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2021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오윤경(47·33기·사진 오른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날 회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됐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 활동보고 및 선출 추천위원 보고, 사법행정담당자 설명을 듣고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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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올해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운영한 지 4년째를 맞이한다"며 "지난 3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반 법관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현재의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로 구성된다.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연다. 올해 구성원은 총 1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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