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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세무업무 범위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

    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토론회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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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른바 양경숙 의원안)'은 변호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이 뚜렷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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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토론회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성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대 국회 때 위헌성이 거듭 문제 된 '김정우 의원안'을 그대로 본뜬 것"이라며 "오늘 열띤 토론을 통해 현명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축사에서 "사인은 자신을 대리하고 재산권을 보호해 줄 최적의 전문가를 찾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변호사의 기장업무 제한은 핵심적인 업무 박탈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배

    '세무'는 법률사무 포함… 별도 등록도 필요 없어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박종흔(55·군법 10회·사법연수원 31기)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이 맡았다. 남기욱(54·31기)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했다.

     

    성중탁(45·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헌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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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교수는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업무 범위에 회계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고 있다"며 "조세신고를 위해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기장업무'가 세무사업무의 시작점이고 향후 업무의 기초인데,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기장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보호하려는 공익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추론된다. 그러나 부실 세무대리 수행과 같은 염려는 장래의 불확실한 예측에 불과하고 막연하다"며 "달성하려는 공익은 불확실한 예측에 불과하고 막연한데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은 중대하고 직접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자격사는 그 자격에 부여된 업무를 모두 허용함이 당연하기 때문에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그러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어디까지나 예외적이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을 취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경숙 의원안은 또한 국민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원칙대로 세무사 직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가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지므로 국민의 권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정숙(55·22기·무소속) 국회의원, 김광재(50·34기) 변호사,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했다.

     

    양 의원은 "양경숙 의원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가 세무업무의 핵심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의무 업무를 하지 않고 어떻게 조세소송까지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한 이래 변호사의 부실 세무대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들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며, 입법 후에 헌법재판을 통해 바로잡으라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고 교수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해 "변호사는 이미 법률사무의 처리를 위해 변호사회에 등록절차를 거쳤고, 조세업무는 법률사무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세무사 업무영역에 대한 등록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지방변호사회별로 실무교육 기회를 통해 전문변호사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검토해 보면, (세무사 관련) 실무교육의 이수도 법으로 강제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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