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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법률전문가 채용 늘 듯”

    행정기본법 시행 한달… 이강섭 법제처장 인터뷰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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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권한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이 있었다면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청렴도가 한층 높았을 것입니다"

     

    23일로 행정기본법이 시행 한 달을 맞는다. 민법, 형법, 상법처럼 행정법 분야에서 골격을 이루는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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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섭(57·사진) 법제처장은 "(앞으로) 공공영역에서 성실의무나 권한남용금지 원칙이 준수되는 간접적 강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극행정 등 행정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규정들이 신설됐다. 재판에서 확인받지 않아도 권리로서 인식·확립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라며 "행정기본법은 정부, 학계, 법조계가 한마음으로 뭉쳐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이룬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에서 법률이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강화된다"며 "공공기관의 법률전문가 채용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법령의 기둥이자 플랫폼 역할

     

    "우리나라 법령 수는 5000여개입니다. 이 가운데 92%에 달하는 4600여개가 행정법령에 속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고시 공부를 시작할 때 선배에게 왜 행정법은 법전이 없는지 의문을 품었다가 면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큰 기둥이자 모든 행정법령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처장은 "그동안 행정의 법원칙과 여러 기준들이 판례와 이론으로만 논의됐다"며 "하지만 이제 법률에 명문화되면서 국민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게 됐고, 불필요한 소송이 줄면 사회적 비용과 시간도 절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영역서 

    성실의무·권한남용금지 

    간접적 강제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인 법제처는 인력이 약 300명에 불과해 다른 부처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법령을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법치주의 확립에 핵심 역할을 맡는 기관으로 꼽힌다.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9년 법제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 처장은 2019년 법제처 차장 시절부터 행정기본법 입법작업을 진두지휘해왔다.

     

    "특히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처럼 국민 생활에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수백개 개별법에 산재돼 있고, 내용마저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은 혼란스러워하고, 행정실무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되고, 담당 공무원마저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불필요한 소송도 많았습니다. 정부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에 나서려고 칼을 뺐다가, 수백개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사회 특유의 

    복지부동 행태도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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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처장은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면서 "공무원 사회 특유의 복지부동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 법제는 일본법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며 "이제는 행정 실체법이 없는 일본을 적어도 행정법에서만큼은 확실히 앞서게 됐다. 일본이 한국법을 배우는 날이 온다면 대상은 행정기본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K-Law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표준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처장은 공무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입법·사법·행정 분야를 모두 경험한 법행정 전문가이기도 하다. 경기도 평택 출신인 그는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2014년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법제조정관으로 각각 파견근무를 했다. 미국 뉴욕주(州)와 뉴저지주(州)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2011년 법제처 최초의 국제회의인 아시아 법제 전문가회의 담당자를 맡은 국제통으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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