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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기사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 교사한 법인 사업자… 양벌규정 요건 갖출 때만 처벌 가능
    가맹계약 갱신요구 기간 지나도 본점이 신의칙위반 땐 갱신 거절 못해

    박해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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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는 실무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복잡해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판례공보에 소개된 주요 판결을 쟁점 위주로 소개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를 교사한 법인 사업자에 대한 형사책임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9287 판결(상고기각)
    가. 사안과 쟁점

    계열회사인 9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ystem Operator)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을 위해 가입자 유치 등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오던 지역별 고객센터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교사한 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피고인)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대상판결 의의

    대상판결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제67조 제2호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연인만 처벌대상으로 하고 법인 사업자는 양벌규정인 제70조에 따른 별도 요건을 갖출 때에만 처벌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상판결은 학계 및 실무에서 논란이 있던 사업자에 대한 형벌이 양벌규정인 제70조에 의한 특별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출을 한 것이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인지 여부 - 대법원 2020. 4. 9.자 2019마6806 결정(재항고기각)
    가. 사안과 쟁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구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은행)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원심은 본건 대출계약이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는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상결정은 본건 대출계약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대방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단은 부적절하나 본건 대출계약이 구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나. 대상판결과 의의

    대상결정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재산 관련 법리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관련 법리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방법론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대상결정이 본건 대출계약을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근거는 본건 대출계약의 상대방은 특수관계인인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라 신탁업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결정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이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한 거래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는 해당 거래에 따른 법률적 효과가 귀속되는 경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거래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본건 대출계약의 경제적 효과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를 하고 미리 정한 운용보수 등을 수취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라 투자신탁재산 및 그에 대한 운용 결과가 귀속되는 수익자(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측면에서 형식론적 해석론에 근거한 확대해석이라는 반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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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가 운용하는 신탁업자에 대출은

    특수관계인 위한 거래행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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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규모유통업법상 판촉행사의 자발성, 차별성의 의미 및 상호관계, 증명책임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파기환송)
    가. 사안과 쟁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점포에서 무료사은품행사(소위 '줄 세우기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들과 사전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납품업자들에게 판촉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안에서 원심은 본건 줄세우기행사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상판결은 납품업자의 요청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납품업자 등이 먼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판촉행사를 기획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그 실시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판촉행사가 다른 납품업자들과 '차별화'된다고 하려면 행사의 내용이나 효과가 그 행사를 요청한 해당 납품업자들에게 특화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납품업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차별성 여부는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고 자발성과 차별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집합매장의 관리라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판촉행사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조화롭게 반영시키지 못한 형식적인 해석론이라는 반론이 있다.


    4.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종업원 파견의 요건사실과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납품대금의 의미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두36062 판결(파기환송)
    가. 사안과 쟁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A)와 납품업체 B 사이에 B가 납품한 닭강정을 원고 명의로 판매하되 상품판매 후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B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서면약정 없이 B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닭강정 조리 및 판매보조 업무를 하도록 하여 원고는 닭강정에 대한 판매수수료 상당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서면약정 없이 파견된 종업원들이 원고 매장에서 조리 및 판매보조한 닭강정은 모두 '관련상품'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반행위 기간 중 원고가 B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한 닭강정 판매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판매수수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관련 납품대금'이라고 보아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원심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만으로도 법 제12조 제1항 위반은 성립되지만 종업원의 파견이 동항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서면약정이 없다는 점만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납품업자와 거래하는 상품이나 상품의 거래관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정위는 원고가 종업원들을 파견 받으면서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을 처분사유로 들었을 뿐 그것이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기간 중에 B로부터 닭강정 상품을 납품받는 위·수탁거래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 위반행위를 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파견된 종업원들이 원고 매장에서 조리 및 판매보조한 닭강정 상품이 모두 본건 위반행위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상품이라거나 본건 위반행위가 있었던 기간에 원고 매장에서 판매된 닭강정 판매금액에서 판매수수료 및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본건 위반행위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법 제12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관계에 착안하여 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요건사실과 본건 위반행위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납품대금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힌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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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법상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납품대금’은 

    총 판매금액에서 판매수수료 및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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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상고기각)
    가. 사안과 쟁점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을이 가맹본부 갑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이 을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을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사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을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을에게 가맹계약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갑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갑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을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건 쟁점은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상판결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법 제13조 제2항) 가맹사업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이 없으나,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을 부정하면서도 가맹계약의 사실적·법률적 특성에 착안하여 일반 민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칙을 끌어들여 그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갱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세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6. 공정위가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가 과징금 감면 대상자인 1순위 또는 2순위 조사협조자(이하 '협조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4746 판결(파기환송)
    가. 사안과 쟁점

    공정위는 원고가 공동행위 참여자들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였는데 공정위가 이미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와 자료 제출 등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1순위협조자 지위를 부정하고, 2순위협조자 해당 여부에 관한 추가적 검토 없이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였으나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1순위협조자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2순위협조자는 될 수 있으므로, 공정위로서는 나머지 감면요건을 살펴 원고가 2순위협조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면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본건 쟁점은 공정위가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가 과징금 등 감면 대상자인 1순위 또는 2순위협조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상판결은 공정위가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순위와 무관하게 조사협조자가 성립할 수 없고, 다만 공정위가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이 1순위협조자의 증거제공에 의한 것일 때에는 1순위협조자가 성립하는 외에 2순위협조자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의하여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는 공동행위 참여자가 증거를 제공하였더라도 법령상 '조사협조자' 감면제도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과징금 고시에 규정된 '조사협력'에 따른 재량 감경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증거판단의 시의성 및 주관성과 불투명성을 노정시켜 자진신고에 의한 공동행위의 적발 및 효율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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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체 부담의 대형판촉행사

    자발성·차별성 입증책임은 대형유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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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금액의 인정에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7233 판결(파기환송)
    가. 사안과 쟁점

    원심은 원고가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본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실행을 위한 개별입찰에 관하여는 그중 강릉지역의 입찰에만 응찰하였을 뿐 인제, 원주, 춘천지역의 입찰에는 응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담합은 응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도 가담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응찰하지 아니한 입찰금액을 관련매출액에 산입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응찰하지 아니한 인제 등 지역의 입찰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킬 경우 응찰한 강릉지역 입찰금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강릉지역 입찰금액 외에 인제 등 지역 입찰금액까지 포함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공정위의 조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상판결은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법 22조,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해석을 통하여 산정되는 것이지 공정위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부과하는 경우 재량을 가지지만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 산정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의 확정에 대해서는 재량이 없음을 명백히 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상판결에 의할 경우 시행령 제9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관련매출액', 동항 단서 소정의 '매입액'의 확정에 대하여도 역시 재량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8.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산정 기준인 연간예산액의 의미- 대법원 2020. 6. 25. 선고2019두61601 판결(파기환송)
    가. 사안과 쟁점

    본건 쟁점은 사업자단체 내 구성사업자들의 업종이 동일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다루는 상품이나 용역이 서로 다른 경우 해당 사업자단체가 일부 구성사업자만이 다루는 특정 상품이나 용역에 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그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예산액'도 해당 특정 상품이나 용역을 다루는 구성사업자와 관련된 연간예산액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 전체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은 후자의 입장에 서서 전자의 입장에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상판결은 공정거래법 제28조 제1항이 공정위가 제26조에서 규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55조의3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의 나항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 판단처럼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 요소에 사업자에 대한 것과 동일할 정도로 위반행위와의 연관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면 그 과징금 산정기준이 '위반 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일어난 연도의 연간예산액 총액'으로 규정되었을 것인 점 등을 이유로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 전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예산액'의 의미와 근거를 자세하게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에 대해서는 문언해석에 집착한 나머지 입법착오(사업자단체 내 구성사업자들의 업종이 동일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다루는 상품이나 용역이 서로 다른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시행령의 문제점)를 덮어주는 판결로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반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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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 시행 전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처분시효 경과되지 않았다면

    처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고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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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8두62706 판결(파기환송)
    가. 사안과 쟁점

    공정위가 원고를 포함한 전선제조사들의 KT 발주 전선가격 입찰담합사건(1회 입찰을 통하여 전체 예정물량을 3개 낙찰자에게 차등 할당하고 낙찰 후 1, 2, 3순위 낙찰자가 각각 계약을 체결)에서 원고가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원고의 조사협력을 이유로 20%를 감경하며, 원고의 부당이득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시 10%를 감경한 다음,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4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재량권의 남용·일탈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상판결은 ①차등낙찰방식의 실질은 컨소시엄(공동수급체)방식과 같고 과징금 고시는 컨소시엄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분율에 따라 과징금의 기본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심이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전체 예정물량의 23%만을 낙찰받았는데 과징금산정은 전체 예정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부과기준율 적용단계 및 최종 부과금결정단계에서 원고가 취득한 부당이득규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③ 전체 예정물량의 61%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1, 2순위 낙찰자로서 전체예정물량의 23%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과징금액이 4억5800만원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공정위에게 과징금을 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특히 물량이 3배 차이여서 이득도 그와 같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동일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관점(이득과 제재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명제)에 착안하여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10. 개정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시행 당시 구법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는 사안에 개정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58295 판결(상고기각)
    가. 사안과 쟁점

    대상판결은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이후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의 제재처분이 있기 전에 현행법이 구법의 처분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경우 현행법 시행 이후 공정위가 현행법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법 시행 당시 구법의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이상 처분 당시의 법령인 현행법이 적용되고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적용할 공익상의 요구가 중대함에 비하여 구법에 따른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행법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상판결은 논란이 되었던 개정법의 처분시효에 관한 규정과 관련 부칙 규정의 해석적용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목적론적 해석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고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의 주관적 및 객관적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해석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하여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은 공정위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여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처분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시점 전후에 걸쳐 계속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조사개시 시점 이후에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을 처분시효의 기산점인 '조사 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그 처분시효의 기간은 위 조항에서 정한 5년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박해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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