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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대한변협에 "제10회 변시 합격자 연수 원활하게 시행" 요청

    법무부에도 "대한변협 연수 지원 재개 등 정상화" 촉구

    한수현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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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가 대한변협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에도 대한변협 연수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재개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연수 비용 및 지도감독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수용 가능한 연수 인원이 200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히며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연수 시행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며 여러차례 경고해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사진)는 22일 성명을 내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정상화와 바람직한 법조직역 정착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전날 있었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언급하며 "노고 끝에 시험에 합격한 1706명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를 향해 "우리 회와 여러 변호사단체들이 신중한 합격률 결정을 호소했고 이런 입장이 고려돼 지난해와 비교할 때 일부나마 합격자 수가 감소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합격률 결정 과정에서 현업 변호사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에는 아쉬움을 표한다"며 "내년부터는 합격률 결정 시 변호사 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0여년 동안 변호사 수가 무려 3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법조인접직역이 확대되고 변호사 업무권한은 축소되는 등 법조인력 공급 확대에 대비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직역 상생, 공정한 법조시장 유지, 법률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또 "지원금 보조를 중단함으로써 대한변협 연수를 파행에 이르게 한 법무부의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변호사법에 의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아예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변협 연수는 변호사법에 의한 필수적 제도이고, 그 책임기관은 법무부"라며 "실제로, 2012년 375명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전체 합격자의 43.4%인 768명이 대한변협 연수를 이수하고 현재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정작 법무부는 연수 보조금을 매년 줄이다가, 작년에는 완전히 중단하고 말았다"면서 "법무부는 그 책임을 다해 다시 대한변협 연수 지원을 재개함과 동시에 대한변협 연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도 대승적 차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위해 원활한 연수가 이루어질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아울러 "우리 회도 입회비 납부유예를 비롯해 변호사시험 합격 후 1년간 등록비 인상을 유예하고, 현장실습처를 소개하는 등 합격자들의 연수기회 보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나아가 합격자들이 공정한 연수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서 배포 및 작성을 권장하고, 우수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바람직한 연수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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