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검찰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 '법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

    한석리 대구서부지청장·홍종희 인천지검 2차장, 홍조근정훈장
    이상진 법무사, 국민포장 수상… 조정 통한 민사분쟁해결 기여
    법무부, '제58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8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예정했던 기념식을 생략하고 이날 대상자 12명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이날 소순무(70·사법연수원 10기)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공익활동과 고령사회 법률지원, '조세소송' 등 저술활동을 통해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169591.jpg

     

    김갑식(68)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회장은 20여년 간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참여하는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피해자 일상 복귀에 공로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유병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은 31년간 공단에 근무하며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온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장재옥(61) 중앙대 교수와 김남철(56) 연세대 교수, 한석리(52·28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홍종희(54·29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 등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장 교수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전문분야를 개척하는 등 법학교육 확장에 기여했다. 김 교수는 자치분권·행정심판·토지수용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권익 향상과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했다.

     

    한 지청장은 서민생활침해사범 수사에 매진해 형사부와 공판부 역량 강화에 힘써 온 공로를, 홍 차장검사는 여성·아동 대상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담 제도 및 진술조력인 제도 등을 도입해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 받았다.

     

    이상진(80)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는 국민포장을 받았다. 이 법무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정중재센터 등에서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합의를 통한 분쟁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두식(61)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최영신(5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길(56) 울산지방검찰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등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최흥규 여주교도소 교감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169591_1.jpg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23일 정부포상을 받은 유공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병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장재옥 중앙대 교수·소순무 한국후견협회 협회장·박범계 법무부장관·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회장·김남철 연세대 교수·한석리 대구지검 서부지청장·홍종희 인천지검 2차장검사.

     

    박 장관은 이날 전수식에서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에 헌신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이루기 위해 '인권·정의·공정'이라는 법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로서의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명수(62·15기) 대법원장은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법의 날을 기념해 온 지 58회째를 맞이한 것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법치주의 구현, 인권 보장에 특별히 기여한 공로로 오늘 포상을 받으시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법의 지배'를 국가 권력은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형식적으로만 파악하면 '법에 의한 지배'에 머물 수 있다"며 "국가는 (그러한)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해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마다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이제 법치주의 원리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원리와 더불어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상위의 수단 중 하나라는 헌법적 위상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앞으로도 주어진 소임에 따라, 법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지,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 실질적 법치주의를 더욱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법과 법치주의의 참뜻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존엄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헌법적 틀이라는 점을 다 같이 생각해 보는 법의 날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