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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국 모든 재판부에 '영상법정' 개설… 영상재판 활성화 기대

    업그레이드 된 화상회의 프로그램 활용
    영상재판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가 결정
    당사자·대리인 등은 재판부에서 링크 받아 접속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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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 모든 재판부에 '영상법정'이 개설됐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등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회의 장비를 통해 재판을 받고 참여할 수 있는 '영상재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9일 법원 영상재판 프로그램에 전국 법원 모든 재판부별로 모두 2946개의 영상법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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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56·사법연수원 29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미 도입된 화상회의 프로그램 대신 업그레이드된 화상회의 프로그램(VidyoConnect)을 영상재판에 사용하기로 했다"며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급 법원의 모든 재판부 별로 화상회의방(영상법정)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재판 진행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민사재판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이 원거리나 외국에 거주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나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피고인과 대면해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현행 법령상 영상재판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 중 제반사정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영상재판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이나 절차협의도 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 구성원은 법원 코트넷 계정으로 영상법정에 입정한다.

     

    사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은 재판부가 전달하는 인터넷 접속링크를 클릭해 영상법정에 입정한다. 종전에는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입정해야 했는데 시스템이 개선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재판절차에 도입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향후 변론기일 등까지 영상재판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국민이 영상법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3월 11일 제12차 정기회의에서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안건에 대해 "필요한 상황에서 영상재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정보공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과 아울러, 장비 확충 및 프로그램 편의성 증진을 통해 사전준비를 위한 재판부 및 당사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프로그램 접속 시 각급 법원의 모든 재판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재판부별 '영상법정'을 개설하기로 하고 시스템 개선 작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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