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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원

    "파산선고 따른 자격제한 규정 삭제… 회생법원 전국 관할 요건도 완화해야"

    서울회생법원, '코로나19 대처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공동 간담회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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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박주민 의원실>

     

     

    회생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사태 등으로 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산선고를 마치 경제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로 취급해 각종 법률에서 여전히 직업상 결격사유로 두고 있어 패자부활전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회생법원은 또 전국 관할 채무액 요건도 낮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3일 서초동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 원장과 안병욱(54·사법연수원 26기) 수석부장판사, 박주민(48·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개인 채무자, 개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법원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법원이 할 수 없는 입법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도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여기저기서 적색경보가 울리는 듯하다"며 "개인 회생·파산 신청이 작년에만 5만건이 넘었고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이 점차 막다른 길에 몰리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포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것이 회생과 파산이 아닌가 싶다"며 "오늘 간담회가 그동안 잘한 부분은 더 잘 하도록,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규정 삭제, 간이조사보고서의 개선 방안, 서울회생법원의 관할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 등이 논의됐다.

     

    특히 회생법원 측은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규정 삭제'를 입법과제로 제시하며 "현행 채무자회생법에 차별금지 규정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을 비롯한 약 200여개의 법규정들에서는 아직까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직업상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06년 신설된 조항인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법 제5조가 변호사 결격사유 중 하나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는 등 다른 법률에서는 여전히 직업상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회생법원은 "이러한 법규정들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받지 못한 사람들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파산선고 자체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고 징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전근대적 인식의 산물로서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현대 도산제도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고,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의 신설 취지와도 모순되는 것이므로 시급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산선고'라는 명칭이 마치 '사형선고'를 연상시키면서 채무자에 대한 강렬한 낙인효과를 조장한다"며 "채무자회생법의 '파산선고'를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변경하고 이에 수반되는 구체적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개정 방안 등을 제시했다.

     

    회생법원은 또 '관할 확대'와 관련해서는 "채무자회생법이 서울회생법원에 대규모 도산사건에 대해 전국관할을 인정한 취지는 도산사건 처리에 관한 전문성이 강하고 업무처리상 노하우가 축적된 법원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였는데,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상 서울회생법원 전국 관할 채무액 요건(500억원 이상)은 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시행령상 채무액 요건을 하향 조정해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의 전국 관할을 확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바라는 당사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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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박주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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