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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남 주거침입죄' 성립될까… 대법원 전합, 내달 16일 공개변론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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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2020도12630)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다음달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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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 B씨의 남편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이 집에 3차례 드나든 혐의를 받고 있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과 관련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불륜 상대방인 내연녀의 남편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본 판결도 있지만, 남편과 공동거주자 중 한명인 내연녀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이라는 주거침입죄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판결도 있다.<본보 2021년 4월 15일자 4면 참고>

     

    이에 따라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공동거주자 중 1명의 동의를 받았으나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D씨 사건(2020도6085)도 공개변론을 통해 함께 심리할 예정이다.

     

    D씨는 E씨와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갔다. 한달 후 집에 돌아온 D씨는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집을 보고 있던 E씨의 동생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부모와 함께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두 사건 모두 공동거주자 사이에 공동주거 내에서의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이 충돌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가 관건인 셈이고 이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날 공개변론에서는 검찰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가, 피고인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김성규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대법원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여러 단체에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날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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