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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로톡 등 플랫폼업체 광고 못 한다”

    변협, ‘비변호사의 광고 관련규정’ 전면 개정·의결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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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이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등 비(非)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아닌 기업이 법률사무 등과 관련해 광고를 진행하는 사례를 뿌리뽑겠다며 '비변호사의 광고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로톡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변호사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광고에 참여하는 변호사들까지 제재하겠다는 취지여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이 법률서비스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전면전에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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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회규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변협 회칙인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협 임시총회에 상정돼 결의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변호사윤리장전은 5월 14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중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이름을 바꿨다. 세부 규정들도 전면 신설·개정됐는데, 핵심은 '비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제한'을 명문화한 제5조 등이다.

     

    여기에는 비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및 판결 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회원(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신설돼 추가됐다. 한 마디로 변호사는 이 같은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변호사 등의 수임료 내지 보수의 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에 대한 견적·비교·입찰 서비스 등을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변협은 '무료 또는 염가의 수임료'에 대한 광고도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다. 변호사 등은 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료에 관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비변호사의 변호사 소개

    판결예측 서비스 이용 차단

     

    또한 변호사 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법령, 변호사윤리장전,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회칙 또는 규정에 위반되거나 '변협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반면 금지됐던 광고가 허용된 부분도 있다.

     

    변호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 또는 '전담'의 용어를 써서 광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변협에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않으면 변호사들은 '전문'이라는 용어를 써서 광고할 수 없었다. 이때문에 정작 법률인접직역에서는 '전문' 등의 용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데 변호사업계만 제한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신 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변협 명칭을 병기해 '전문'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협 회칙인 '변호사윤리장전'도 광고 규정과 비슷한 취지로 개정됐다. 변호사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과당 염가 경쟁을 지양해야 하고,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 매체 기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해서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변협 관계자는 "과거 관련 규정을 제정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온라인 플랫폼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규제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것"이라며 "변호사 사건 수임 시장이 외부자본에 종속되는 일을 막는 한편 회원에 대한 광고의 빗장을 풀겠다는 취지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위반한 변호사는 앞으로 시정 조치 및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지방변호사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경고하거나, 위반행위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협회장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징계규칙도 '협회 회칙의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윤리장전도 개정

     앱 회원으로 가입 금지 명시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법률플랫폼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2522명 가운데 95%가 넘는 2397명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또는 탈퇴 유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1563명(62%)은 즉시 또는 일정 계도기간 후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징계 또는 탈퇴 유도 등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9%인 125명에 불과했다.

     

    변협의 이번 회규·회칙 개정 소식을 반기는 목소리도 크지만 일부에서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지금은 일부 변호사들만 이용해 큰 문제가 없지만,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이 영향력을 키워 장차 법률서비스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관련 홍보비 및 수수료가 올라가 모든 변호사들에게 부담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인터넷 포털 광고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도 변호사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회칙 등을 개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변협의 조치는 변호사의 영업 및 광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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