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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법무부 "보완수사요구·시정사건 처리 현황 등 통계 산출해 공개"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법원·검찰 출석 통계도 산출해 관리
    과도한 소환조사 등 낡은 수사관행 개선 등 목적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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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행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시정사건 처리 현황 등을 산출해 공개한다.

     

    심우정(50·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일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정책 브리핑을 갖고 "수사권 개혁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통계지표를 개발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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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공소제기 여부 및 영장청구 여부 결정, 공소유지 필요 등 보완수사요구를 유형별로 분류해 처리 현황을 통계자료로 만들기로 했다. 또 경찰수사 과정에 법령위반 혹은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이 있는 경우 검사가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아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시정사건 처리 현황 등도 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 접수·처리 현황과 신규 접수된 직고소·고발사건 배당·이송 현황 등을 집계할 예정이다.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검찰의 사법통제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사권 개혁에 따라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권 행사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다.

     

    법무부는 또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들의 검찰이나 법원 출석을 통계로 산출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에서 지적된 수용자에 대한 무분별한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용자 인권 처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기 장부 작성 방식으로 운용돼 제대로 관리되지 않던 기존 시스템을 고쳐 수용자별로 어느 기관에 얼마나 자주 출석했는지 등을 통계자료로 만들기로 했다.

     

    심 기조실장은 "(검찰 수사관행에 대한) 개선책 중 하나"라며 "수용자가 어떤 기관에 과다하게 출석했는지 등을 산정해 '어느 기관에 몇 명의 수용자가 몇 회 이상 소환됐다'는 식의 통계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용자 개인신상정보 등이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국회 요청이나 외부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심 기조실장은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목적 등 정당한 사유로 (수용자를) 소환하는 건 문제 없다"며 "과다하게 소환했다면 과정을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보호관찰·전자감독 종료 후 재범률 △사회봉사·수강명령 이수자 재범률 △소년원 출원생 재범률 등 통계지표 50여 종을 새로 개발하고 통계지표 건수도 현재 171건에서 227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심 기조실장은 "법무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변화하는 업무에 신속히 반영하고, 법무행정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투명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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