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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에 김오수 지명… 법조계 '기대반 우려반'

    총장 연수원 기수 빨라 고위 간부들 용퇴는 적을 듯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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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정부 세번째 검찰총장에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이 3일 지명됐다. 지난 3월 4일 윤석열(61·23기)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강력 반발하며 사퇴한 지 두 달 만이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밝혔지만, 야당이 '검찰 장악 선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다, 검찰 안팎에서도 '정권 방탄용 인사'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김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호라는 핵심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범계(58·23기) 법무부 장관은 3일 김 전 차관을 제44대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낙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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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해 "법무·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경험이 풍부하다"며 "검찰조직을 안정시키는 한편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 구성원과 화합해 신뢰 받는 검찰, 민생 중심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적임자" 

    "정권 방탄 인사" 

    엇갈린 평가 속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은 조종태(54·25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맡았다. 총괄팀장은 전무곤(48·31기) 대검 정책기획과장, 청문지원팀장은 진재선(47·30기)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정책팀장은 박기동(49·30기)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홍보팀장은 이창수(50·30기) 대검 대변인이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과 차기 정부 첫 해가 임기가 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리는 물론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내면서 박상기·조국·추미애(62·14기) 전 장관 등 3명의 장관을 보좌하며 법무·검찰개혁 작업을 조율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로 사퇴한 다음날인 2019년 10월 16일 장관직을 대행하던 김 후보자와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장관 대행이 아닌 사실상 장관으로서 시급한 과제인 검찰개혁 등에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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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검찰 내에서 풍부한 특별수사 경험을 쌓았고, 초대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 수사역량 강화에도 기여했다는 평도 받는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등을 지냈다. 2020년 9월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화현에서 일해왔다. 그는 퇴임 후에도 금융감독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현 정부 요직 인사 때마다 단골로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가 새 검찰총장에 지명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핵심 과제는 

    조직안정화·검찰 중립성 확보"

     지적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주요 요직마다 이름이 거론될 만큼 김 후보자는 명실상부한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라며 "정권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던 윤 전 총장을 찍어내면서까지 검찰을 권력의 발아래 두고 길들이려던 '검찰장악 선언'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혹시나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코드인사가 단행됐다"며 "김 후보자가 취임 후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조직 내에서 그의 영(令)이 제대로 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 후보자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뤄내는 업무추진 능력을 보이는 길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조직의 안정화와 함께 검찰의 비정치화가 김 후보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인사 단행

     이성윤 지검장 등 거취에 관심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정권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새로 바뀐 형사사법체계를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지, 분열된 검찰 조직 안팎을 화합시킬 수 있을지가 새 총장의 핵심 과제"라며 "경륜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의 실질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내보이는 것이 돌파구"라고 말했다.

     

    한편 새 총장 취임 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임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김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검찰 고위간부의 용퇴는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현재 법무·검찰 주요 요직의 경우 친정부 성향 검찰 고위간부들의 자리바꾸기식 회전문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인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설이나 고검장 승진설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새 총장 이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도 코드인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한·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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