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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명문화 논란

    사건사무 규칙 제정… 검찰과 갈등 사항 일방적 명시
    대검 "적법절차 위배·형사사법체제와도 상충될 소지"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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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했다. 하지만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사항들이 일방적으로 명시돼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총 3편 35조 25개 서식으로 구성된 사건사무규칙은 사건의 접수부터 수사와 재판 등 사건 처리의 세부 절차를 담고 있다. △수사원칙 △사건 구분 및 접수 △피의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 △사건의 처분 및 이첩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한 뒤 해당 기관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공수처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의 근거가 명시됐다. 사건사무규칙 제25조는 공수처장이 기소권까지 보유한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 사건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면서 수사를 완료한 이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사건에서는 공수처가 추가수사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다른 수사기관이 모두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경우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사건을 수사하다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사무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있을 경우 공수처 수석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의 협의체와 공수처 수석검사,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담당관 등의 실무협의체 협의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둘러싸고 검찰과 크게 갈등을 겪었던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외적 구속력 없는 내부 규칙에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한다"며 "(일부 규정들에) 법률상 근거가 없고 사건관계인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앞서 공수처에 보낸 공문 등을 통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 내부규칙으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3월 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 기소 등 최종 처리는 공수처에 넘기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한 논리"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하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관련자를 검찰 자체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규칙은 공수처의 일방적 내부기준에 불과해 큰 의미가 없다"며 "검찰이 반대 내용의 내부규칙을 만들어 대응하면 기관간 혼란만 커진다는 점에서 악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와 검찰은 건전한 경쟁체제가 바탕이다. 어느 한쪽에 우월한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법이 정한 권한 범위를 초월한 규칙을 제정한 것은 신설 기관의 치기이거나 여당을 등에 업은 몽니"라며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률에 근거도 없고 형사소송법 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한 로스쿨 교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검사 비리 사건 등 공수처에 기소권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권까지 부여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들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조건부 이첩이 사실상 필요하다는 점을 검찰이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규칙은 공수처법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에 검사에 대한 공소권이 부여됐다. 불기소 결정권도 공수처법에 명문화 되어 있다"고 재반박했다.

     

    <강한·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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