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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법원 사법보좌관으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 발의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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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를 법원 '사법보좌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변호사 직역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비송사건이 갈수록 복잡·다변화 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무 처리에서도 법적 전문성을 높여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법원 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법원 공무원 출신이 많은 법무사업계도 "비송사건 전문직역인 법무사들이 배제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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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숙 의원 "사법보좌관 법률전문성 강화해야" = 양정숙(56·사법연수원 22기) 무소속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54조는 사법보좌관 자격 요건으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 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사건 증가

     전문인력 충원 필요 


    개정안은 여기에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사법보좌관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 법률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흥, 김철민, 송옥주, 안호영, 양기대, 윤재갑, 이용빈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이용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양 의원은 "사법보좌관 제도는 법관 업무 경감은 물론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최근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사건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사법보좌관 채용을 외부로 개방해 전문적 인적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또 "국민의 사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법보좌관 제도를 발전적 방향으로 쇄신·개혁해야 한다"며 "변호사에 대한 사법보좌관 직위 개방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위해

     사법보좌관 제도 쇄신·개혁

     

    양 의원은 사법보좌관의 법률전문성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로 협의이혼사건, 민사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부동산인도명령사건 등을 꼽았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사법보좌관이 일률적으로 해온 사건 가운데 법률전문가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늘고 있다"며 "변호사 직역 확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법보좌관의 법률전문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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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노조 "직역 이기주의"… 법무사단체 "비송사건은 법무사가 전문" =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최근 '시대역행 4급 공채제도 도입 절대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내용적으로는 타당성과 합리성이, 형식적으로는 민주적 정당성과 공정석이 결여된 법안"이라고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강력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인 양 의원이 변호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한 것"이라며 "직역이기주의의 발현이자 엉터리 낙하산 법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직역 확대 아닌 

    사법보좌관 법률전문성 향상

     

    법원노조는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사건이 증가해 현행 사법보좌관들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새로운 고난도 사건이 증가했다면 현 사법보좌관의 인원을 대폭 늘리고 교육을 강화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노조는 법원행정처가 이 같은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원노조는 "힘 있는 변호사단체가 정치적 자유도 없는 힘 없는 공무원들의 최소한의 자부심마저 강탈하려는 모습은 폭력 그 자체"라며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사업계 기대감

     공무원 노조·법무사 강력 반발 

     

    법무사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일반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면서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면 (관련 영역에) 더 전문성이 있는 법무사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폭발적 변호사 수 증가를 매번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변호사 만능주의"라고 우려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도 "사법보좌관 직무 경험이 있는 법무사는 존재하지만, 변호사는 전무하다"며 "사법보좌관 직무 범위인 비송사건은 수십년간 법무사가 담당해온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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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보좌관 가운데 변호사 자격자는 4명에 불과 = 사법보좌관은 법원 내부 사법인력을 활용해 비송사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법관이 실질적 쟁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이후 사법보좌관 제도는 판사들의 업무 경감을 물론 비송사건에서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를 기존 '신속한 사건 처리'에서 '충실한 심리'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법보좌관은 지급명령사건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민사본안재판이 이루어지는 업무를 맡으며, 담당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민사집행에서는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재산조회 △압류물 인도명령 및 특별현금화 명령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고난도 사건 늘었다면

     현 보좌관 증원·교육 강화해야


    법원조직법은 구체적 사법보좌관 직제 및 인원 등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사법보좌관 규칙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법원에서 근무한 법원공무원만 법원 공무원중앙인사위에서 후보자로 선발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사법보좌관에 보임된다.

     

    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 1월을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사법보좌관은 총 194명이다. 3급인 법원부이사관 7명, 4급인 법원서기관이 187명이다.

     

    비송사건 전문직역인 법무사 배제는 

    납득할 수 없어 

     

    이 가운데 소수의 변호사 자격자가 외부 개방 채용이 아닌 법원 공무원으로서 사법보좌관으로 근무 중이다. 현재 재직 중인 사법보좌관 중 변호사 자격자는 사법연수원 출신인 법원 서기관 2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30기 후반이므로 법조경력은 10년 이상이다. 다만 1명(법원행정처 소속)은 휴직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 중인 사람은 1명(서울동부지법 소속)이다. 여기에 사법연수원 출신 법원사무관 2명이 올해 7월까지 후보자 교육을 거쳐 사법보좌관이 될 예정이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법보좌관 수는 모두 4명(휴직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법원 일반직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자는 27명으로, 사법시험 출신이 19명, 변호사시험 8명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임기제, 별정직, 재판연구관 등은 현재 사법보좌관 자격이 없다"며 "사법보좌관 가운데 외부개방 채용자는 현재 없고, 외부개방 채용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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