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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기사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의료법

    의사의 설명의무, 부작용 발생 가능성 희박하다고 면제 안 돼
    의사가 전화로 환자의 용태 듣고 조제·배송은 의료법 위반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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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판례]

    1. 의사의 설명의무 대상(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1) 사건개요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A는 B병원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및 좌측 쇄골하정맥 완전 폐색을 진단받고 치료를 위하여 개흉 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수술은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하에 이루어졌고, 수술 중 A는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가 취하여졌으며 수술시간은 10시간가량 소요되었다.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는 척수압박이 의심되는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환자에 대하여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추간판이 파열될 가능성이 있고 파열된 추간판 등은 경부 척수를 압박하여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B병원은 이 사건 수술의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A의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았는데, A는 수술 후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양측 하지 근력 저하 등의 사지마비 장해를 입게 되자, B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원고에게 예상되는 후유증과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은 의사의 설명의무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평석

    대상판결은 의료행위에 따른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상되는 것이거나 발생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신체·건강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인과관계 추정과 개연성 담보(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1) 사건개요

    A는 급성담낭염으로 B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기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 치료를 받았다. B병원은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A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하여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하였고, 침대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를 고정하였으며, 사이드레일을 올리고 침상 난간에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A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을 알리는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A는 오전 4시께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낙상사고를 당하였고, B병원의 낙상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 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특수성이 있으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한다. 원고의 낙상사고에 대하여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사정들에 기초하여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 및 그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3) 평석

    대상판결은 의료진이 오늘날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조치를 다 한 경우, 병원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지,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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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낙상사고까지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 지울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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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직접지급청구권 유무(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 279962 판결)
    (1) 사건개요

    A는 영상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고, B는 개인택시 공제사업자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 2012년 2월 22일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2조의2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B를 비롯한 보험회사 등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013년 6월 4일자로 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공고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진료를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당해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A는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를 의뢰받고 위와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심사의뢰제도 도입 이후 영상촬영 및 영상판독 등의 진료를 실시하였다. A는 진료의뢰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A가 실시한 입원환자외래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자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을 청구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는 이 사건 공고 조항에서 정한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심사불능, 심사취소 등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A는 피고에게 직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과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제한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계약상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은 입원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함으로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권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상위 법령이나 업무위탁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료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게는 구속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 등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료실시 의료기관으로서는 직접 보험 회사 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접 청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진료실시 의료기관이 이미 취득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권을 행사할 다른 유효·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3) 평석

    대상판결은 진료실시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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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외국인 상대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상 처벌 대상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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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판례]

    1. 의료법(원격의료금지)위반죄 성부(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1) 사건개요

    A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데, A는 위 한의원에서 환자 B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한 후 한약을 제조하여 택배로 배송하였다 하여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2) 판결요지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의료인 대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전화 등을 통한 진료는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워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고 이는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평석

    전화로 환자의 용태를 듣고 처방전을 발행한 사건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보지 않았던 2010도1388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은 대상판결과 같은 원격의료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처방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아 재진 혹은 만성질환자 등 원격의료로 인한 위험이 적은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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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한 의료기관은 

    직접 보험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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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에서의 의료법(무면허의료행위 금지)위반의 성부(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
    (1) 사건개요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수술실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이마, 콧등, 입술 부위에 마취제를 주사한 후 실을 주사로 삽입하는 실리프팅 시술을 하였으며, 하노이시에 있는 B병원 수술실에서도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복부에 리포석션기를 찔러 피하지방을 흡입하는 의료시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2) 판결요지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3) 평석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에서의 무면허의료행위까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상판결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만 해당 의료행위의 대상자가 우리나라 국민일 경우에는 어떨까. 당해 외국법상 해당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속인주의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처벌이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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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기준’미달 상태라도 

    환자응급처지 후 받은 비용은 부당이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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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판례]
    1.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대상 해당 여부
    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1) 사건개요

    A가 운영하는 종합병원은 2006년 3월 1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위 병원은 2011년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아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A에 대하여 응급의료관리료 각 6263만8980원, 1억770만759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A는 이 사건 징수처분들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과는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응급처치 등을 실시한 이상 이를 행하고 받은 응급의료관리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668, 31675 판결
    (1) 사건개요

    요양·의료기관을 운영하는 A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B 등이 실제 요양기관에 출근하지 않는 등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등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원격으로 판독 업무만 하였음에도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에 대하여 현지조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1억7060만538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고 A는 이 사건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의료법의 위임에 따른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가운데 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제재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의료기관에 출근하고 있지는 않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고 등록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등을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면 이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40079 판결
    (1) 사건개요

    A는 신경정신과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에게 의원을 운영하면서 구 정신보건법 등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을 위반하여 정신과의원에 허용되는 최대 병상 수(49병상)를 초과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 그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한 다음 공단으로부터 그 병상 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30억9195만30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30억9195만30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하였다. A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구 정신보건법 및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상 정신과의원의 입원실 수를 제한·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구 정신보건법령상 정신과 의원 입원실 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요양급여가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요양급여 수령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평석

    과거 대법원은 단순히 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에도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라고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 법률과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한다는 근거 아래 요양급여환수에 관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대상 판결들 역시 이러한 기조에서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 유지에 관한 개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에 비추어 국민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적정하게 행하여진 경우라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생각컨대, 요양급여의 과잉환수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보험법상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들의 태도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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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상 수 초과상태 요양급여 수령

    속임수로 볼 수 없어 환수처분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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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개설명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행위의 재량행위성(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1) 사건개요

    A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에게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B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24억7867만2830원, 26억6345만670원을 각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A는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A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평석
    과거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재량행위성을 부정하였지만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임을 인정하며 적절한 시설과 의료급여 실시 여부, 병원의 개설 과정 및 투자와 수익 배분에 대한 관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징수액수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고 개설명의인에게 요양급여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이 비로소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 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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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위반으로 집유선고 받은 의사 면허취소

    명확성원칙 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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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
    1. 의료인 면허 필요적 취소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171·176(병합)) - 합헌
    (1) 사건개요
    A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사실과 환자의 퇴실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정신보건법 위반 사실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환자들을 도와 실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 주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미수방조 사실, 환자들을 입원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실,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타인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하고 환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사실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자에게 차량 제공 등을 하였다는 범인도피 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A, B, C에 대하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을 근거로 의사면허를 취소하였다.

     
    (2) 결정요지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실형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 또한 의료관련 범죄와 기타 범죄가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각 범죄에 대한 형의 종류는 판결 이유에 각각 기재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관련범죄에 선택된 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됨이 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형의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

     
    (3) 평석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생명 윤리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결정과 같이 의료관련 범죄로 인한 의료면허 취소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나, 심판대상조항을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조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거나 형의 선고에 집행유예의 선고도 포함된다는 등으로 구체화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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