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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단독) ‘피해자 국선변호인, 법률구조공단 산하로’ 추진

    법무부, 통합방안 추진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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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수를 장기적으로 대폭 늘리되,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산하 사법지원일원화TF와 관계부처 등과 함께 이 같은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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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최근 피의자 가운데 사회적·경제적 약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원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별도의 3자체제를 구성해 제도 운영주체로 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피의자에 대한 국가 사법지원 형태는 이 같은 3자체제로 통합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국가 사법지원 형태도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의 형사사법지원 주체가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기관 간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높았던 만큼, 피의자 전담기관과 피해자 전담기관으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기존 법률 홈닥터, 법률구조공단 민사 법률구조, 무변촌 법률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이들 지원 시스템과의 통합도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만 전담하는 2~3년 임기제 변호사를 개방형 채용 형태로 위촉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대폭 늘리면서 기존 전담·비전담 구조의 단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2~3년 임기제 개방형 형태 위촉

     인원도 대폭 늘려

     

    법무부 관계자는 "국선 변호만 전담하는 전담 변호사의 수를 확충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범죄 발생 건수 등 구체적 통계를 기반으로 수요에 맞춰 인원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는 23명에 불과하다. 다른 사건도 맡으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도 하는 비전담 변호사는 572명이다.

     

    전담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피해자 국선 업무만 전담한다. 이들은 공단과 채용계약을 맺거나 법무부 위촉에 의해 선발된다. 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에 18명이, 해바라기 센터에 5명이 배치돼 있다. 비전담 변호사는 전국 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에 이름이 등재된 변호사들로, 검사의 요청 등에 따라 개별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국선과 사선 변호 활동을 병행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2012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권을 명시하면서 처음 도입됐고, 2013년 6월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 사건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기존 전담·비전담 구조 단점보완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법률구조법·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개별법들에 근거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피해자 상담, 서류 열람·등사,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등의 업무와 공판단계에서 공판기일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권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등도 없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로스쿨 교수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지원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조직 규모를 키우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로스쿨 교수는 "비전담 변호사의 경우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전담 변호사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임기제 전담변호사 도입은 법무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임기마다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내실화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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