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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동물관련 문제 해결은 ‘물건 아니다’ 인식에서 출발"

    동물법학회장 김태림 변호사 인터뷰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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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동물'이라는 공통된 주제에 관심을 갖고 모인지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정하는 데도 각자의 전문 영역별로 수반되는 문제를 조금 더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학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법학회(SALS) 초대 회장을 맡아 3년째 학회를 이끌고 있는 김태림(41·변호사시험 7회·사진)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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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만들어진 동물법학회는 '동물 보호와 동물 산업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약 5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학회가 만들어진 계기는 김 회장의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양대 고시반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김 회장은 고시반 마스코트인 길고양이 '미미'를 챙겨주게 됐다. 김 회장에게 마음을 열게 된 미미는 그를 '집사'로 '간택'했고, 김 회장은 결국 미미와 미미가 낳은 새끼고양이 '코봉이'까지 집으로 거둬들이게 됐다. 이를 계기로 동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는 고시반 시절 미미를 함께 지켜봐 온 친구들과 학회를 결성했다(http://sals.or.kr/).


    2019년 학회 창설

     동물관련 사건 눈여겨 봐 와 

     

    동물법 관련 사건을 줄곧 눈여겨 봐 오던 그는 동물권이나 동물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현재 인식 변화를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동물법학회가 막 생겨났을 때만해도 지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학회원들끼리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 3원론 체계로 우리나라가 변화하려면 족히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 때만 해도 '동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 퓨마 호롱이 사살 사건' 등이 터지고 여론을 보니 우리 예상보다 사람들이 체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왔다고 느껴졌어요. 불과 2~3년 만에 사람들 사이에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이지요."

     

    2~3년 사이 “물건취급 말라” 

    인식 변화는 고무적

     

    그는 동물 유기와 학대, 학살 문제가 근본적으로 동물의 법적지위를 물건으로 보는 현행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오랫동안 이어진 민법의 기본 체계를 바꾸는 일인 만큼 큰 파급력을 고려해 철저히 준비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유럽에서는 30년 전 법 개정

    참고할 입법례 많아

     

    "모든 문제의 해결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2원론에서 3원론으로 가는 법 개정 작업은 이미 국회나 연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30년 전에 법 개정을 마쳐 참고할 만한 입법례도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상황에는 어떤 부분이 맞고, 맞지 않을지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디테일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 학회가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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