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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오류 발생… 알고보니

    7일 비실명화 추진 위한 테스트 작업 진행
    사전공지 없어 이용자들 "오류 발생" 불편 호소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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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소송진행 상황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사법서비스인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을 비실명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국 법원 일부 사건에 대해 '나의사건검색' 비실명화 테스트 작업을 실시했다.

     

    그런데 사전공지 없이 테스트가 진행되면서 사건관계인이나 변호사 등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이전과 달리 일부 법원 사건 진행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와 로펌 및 변호사와 같은 소송대리인 등의 이름이 '원고 김○○, 이○○○○○○○○○○', '피고 소송대리인 법○○○○○○○○○○' 등의 형태로 익명화돼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가사사건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명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때문에 일부 로펌에서는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사건진행상황 체크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런데 본보 확인결과 이같은 현상은 오류가 아니라 대법원이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에서 당사자명과 소송대리인명 등에 대한 비실명화를 추진하면서 테스트 작업을 벌이다 발생한 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문에 대해서는 비실명화 작업을 통해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공개하고 있는데, 나의사건검색에서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명만 입력하면 사건당사자나 대리인 이름 등을 알 수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며 "사전 공지없이 시험 테스트를 한 것은 진행상의 잘못으로, 오늘 중으로 원래대로 복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실명화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 등은 아직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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