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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박범계 법무장관, "아동보호 검·경 등 유기적 협업" 강조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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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7일 경기용인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방문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시스템 활성화를 당부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박 장관의 16번째 정책현장 방문이다.

     

    이날 박 장관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 경기용인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아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현장 직원들과 약 70여분 간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경찰과 검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 협업체계 즉,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다부처간 협력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방안과 현장 출동 직원들에 대한 면책규정 도입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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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참석자는 학대 행위자의 고소·고발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률상 면책규정 도입에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을 보호관찰소의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박 장관은 현장 점검 말미에 미술상담실, 집단상담실, 놀이상담실, 개인상담실 등을 살펴보며 "기관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조기 개입이 가능하다"며 "기관과 기관이 서로 손을 잡아야 아동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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