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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수처, 이규원 검사 허위공문서 혐의 사건 수사도 재이첩도 안해" 비판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이규원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이용경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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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53·사법연수원 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44·36기)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도, 재이첩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21고합307).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부분은 이 사건 불법출국금지 과정에 전제된 행위로서 불가분의 관계"라며 "약 50일 전에 공수처에 이첩된 상황인데 아직까지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하거나 직접수사 또는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기관에서든 병합기소 여부가 결정돼 이 검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 않다면 일련의 과정 중에 반쪽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져 '반쪽재판'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의 변호인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 아직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없어 현재까지 공소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풍문으로 그러한 범죄사실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검찰로부터 입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피고인 조사도 없이 일방적 주장으로 언론에 보도돼 피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향후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혐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견을 밝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생길까 우려된다"며 재판부에 그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당시 피내사자 신분으로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금을 강행하며 신청서에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의 가짜 사건번호를 적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3월 이 같은 혐의와는 별도로 이 검사가 대검 진상조사단에 근무할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인지하고 이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지도, 검찰에 재이첩하지도 않았다.

    한편 함께 기소된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지난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금 요청을 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같은 달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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