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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단독) '로톡' 로앤컴퍼니, 대한변협 상대로 헌법소원 추진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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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에 대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반격이 시작됐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운영중인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최근 개정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중이다.

     

    법조계에 의하면 로앤컴퍼니 측은 최근 대형로펌들을 찾아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리를 문의했다. 대부분의 대형로펌들은 변협과 각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껴 제안을 거절했고, 일부 로펌이 최종 판단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로앤컴퍼니 측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 다만 개정 광고규정으로 인해 로톡에서 활동 중인 회원 변호사님들에게 징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 제기를 포함하여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소원이 실제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변협의 회칙·회규 개정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는지, 플랫폼 기업에게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많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이름을 바뀌었고 세부 규정들도 전면 신설·개정됐다. 비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및 판결 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회원(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 마디로 변호사는 이 같은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변협 회규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변협 회칙인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협 임시총회에 상정돼 결의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변호사윤리장전은 5월 31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중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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