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검찰

    [인터뷰] “개명 차원 넘어 형사·법무정책의 종합적 방향 제시”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형사정책 및 법무정책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방향제시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한인섭 원장의 말이다. 한 원장은 본보와 만나 "그동안 비(非)형사부문 장·단기 연구가 부족했다.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 형사·법무정책발전추진단을 만들어 현안을 점검할 것"이라며 "전문가 등 인력 충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70003.jpg

     

    1989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법, 범죄학, 사회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 협력을 통해 범죄 및 형사정책연구를 수행해왔다. 법학자와 사회과학자의 협업을 통해 사회변화를 정밀하게 반영한 우수한 실증조사 결과를 많이 냈고 관련 법제도 개혁도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관명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바뀌었다. 한 원장은 이 같은 개명 및 조직 개편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형사·법무정책발전추진단’ 만들어 

    현안 본격 점검

     

    한 원장은 "법무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연구기능을 본격화·활성화하기 위해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며 "단순한 명의변경 차원을 넘어 법무정책의 종합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연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연구와 형사정책을 제외한 다른 법무정책 분야가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민사법무 △상사법무 △국제법무 △통일법무 △출입국법무 △ 인권법무 △국가송무 △법조인력정책 △법교육 등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전공의 법학자와 법실무가들이 협업·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규범 중심의 법학연구가 아닌 사회과학적 실증연구가 결합된 법학연구가 수행되는 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민사법무·상사법무 등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 필요

     

    "한국사회에 필요한 법무정책 상(象)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핵심업무가 검찰·형사 영역에 집중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담당 정책영역은 검찰·범죄예방·교정 등 형사정책만이 아닙니다. 민·상사 영역, 국제법 영역, 법률시장, 인권정책 등을 포괄합니다. 법무부의 주된 역할이 한정된 형사정책이 아니라 법무정책 전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법무정책의 중장기적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이 선도적으로 제시되고,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법무정책의 종합적 비전과 방향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0003_1.jpg

     

    한 원장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친족·상속 제도 개선방안', '법조인력양성 제도 및 정책의 개선방안' 등을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비형사 분야 정책연구 과제 예시로 꼽았다.

     

    "지난해 가을 '부동산 시장교란과 탈법행위'를 주제로 연구하려 했지만 연구원의 명칭과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펼 때 부동산 관계 법률 및 관행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 충분히 뒷받침 됐다면 지금의 신도시 투기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예방됐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원에 검찰, 범죄예방, 교정 관련 연구 보고서는 1500편이 축적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형사 부문은 100편이 안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을 때 펼쳐야 할 법무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사회가 불의의 사태에 적시 대응 하려면 그 시점에 이미 충분한 실증연구가 쌓여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적어도 500편 정도의 연구 보고서가 축적돼 있어야 합니다. 임시방편으로 전문가를 모은 TF만으로 대응할 경우 치밀한 조사 자료가 아닌 각자의 식견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게 되고, 특정 개인의 의견을 좇은 정책에 사회 전체가 휘둘리게 될 위험이 큽니다."


    사회과학적 실증연구 결합된

     법학연구로 변화 기대

     

    그는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서울대 공익인권센터장,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8년 6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취임했다. 한 원장은 다음달 임기 만료 후 서울대 로스쿨로 돌아간다.

     

    "실증적 조사 연구와 비교법적 법률분석이 바탕이 된 광범위한 보고서들을 3년 동안 검토해왔습니다. 법제연구원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 및 융합연구에도 힘썼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적극적으로 강의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임 교수가 된 자세로 살아있는, 실질적인 연구 지도를 하겠습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