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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공공 플랫폼’ 도입 타당성 검토 착수

    홍수정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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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단체와 변호사 소개 플랫폼 기업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대한변협은 자체적인 변호사 정보 제공 시스템 등 공공 플랫폼 도입 검토에 착수했고,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을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번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공 변호사정보 시스템 또는 공공 플랫폼 타당성 검토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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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는 변협 차원에서 회원들을 위해 공공 플랫폼을 도입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되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공동으로 연합체 형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공 플랫폼은 변협 차원에서 운영하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말한다.

     

    로톡 등 사기업에 의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짐에 따라, 변협 차원의 대안 마련에 나서기 위한 취지다. 이는 변협이 비판하던 변호사시장에 대한 '외부 자본'의 영향력을 배제하면서도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법조계에는 공공 플랫폼 운영의 타당성 및 현실성 등에 대해 찬반 의견의 분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TF를 통해 일단 회원들의 의견을 두루 파악하는 단계까지만 확정된 상태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TF 구성 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단체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최근 개정된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앤컴퍼니는 대형로펌들에게 헌법소원을 대리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다수 대형로펌들은 변협과 각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껴 제안을 거절했고, 일부 로펌은 수임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앤컴퍼니 측은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지만, 개정 광고규정으로 인해 로톡에서 활동 중인 회원 변호사들에게 징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제기를 포함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소원이 실제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변협의 회칙·회규 개정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는지, 플랫폼 기업에게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많기 때문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전면 개정됐다. 비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및 판결 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회원(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 마디로 변호사는 이 같은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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